앞뒤 문장

특히 이러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당초의 어떤 목적과 달리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징벌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좀 줄이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거의 제로 상태로 유지되던 온 세계의 금리가 지금 거의 10배쯤 이렇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유동성의 확보와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결국 인플레라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잡지를 못했느냐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전반적인 금리 정책보다는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macro prudential regulation)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딱 핀포인트를 하는 정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그렇게 잘 작동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