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21년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2년 동안은 사실 공공임대에 대한 전체적인 집값이나 전셋값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2022-09-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예산이 좀 준 거는 분명합니다만 준 이유들이 저희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우선 2021년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2년 동안은 사실 공공임대에 대한 전체적인 집값이나 전셋값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LH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이 잘, 분양이 아니고 입주가 잘 안 되는 공가율이 2017년에는 1.1%였는데요 21년에는 그게 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에 좀 대응을 하려면 공공임대만 그렇게 많이 짓는 것에서 공공분양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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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