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금 부동산 관련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부동산법이 지향하는 정책의 목적, 방향, 의도 그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2-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방금 부동산 관련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부동산법이 지향하는 정책의 목적, 방향, 의도 그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의도하고 또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법론으로 이 문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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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