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종부세의 기본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한덕수 국무총리, 2022-07-2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종부세의 기본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는 자산으로써 자기의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소위 주택가격의 안정은 좀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감한 이런 공급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공급을 충족시켜 가면서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서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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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