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이것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만 당시에 대통령후보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특검을 수용하셨습니다.

한덕수한덕수 국무총리, 2024-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BBK 특검은 야당이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야당의 그것으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만 당시에 대통령후보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특검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특검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고요.

2012년의 내곡동 사저 특검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했습니다만 당시에 여야 합의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 또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됐거나 대통령후보가 그 당을 대표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한 것 아니고는 우리 13회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된 열세 번 특검법 통과 사례 중에 어쨌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한 당의, 야당에 의한, 단독에 의한 그러한 특검법, 특검을 추천하고 그리고 통과시킨 사례는 없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