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이 양곡관리법은, 정말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정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3-04-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이 양곡관리법은, 정말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정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남는 쌀을 강제로 수매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생산과잉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한 생산과잉을 통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전문연구기관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정말 우리 농업인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소비가 늘 수 있는 그러한 작물에 대한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하는 정책이 결국 그 당사자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의 사례를 우리는 왕왕 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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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