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세금 발언
2024
그러나 한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작용받지는 않지만 법인세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또 우리 국내 투자가들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인입니다.
물론 규제라든지 정치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지정학적 요소라든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만 법인세는 어느 국가나 어느 경제가 투자에 대해서 존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작용받지는 않지만 법인세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또 우리 국내 투자가들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인입니다.
물론 규제라든지 정치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지정학적 요소라든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만 법인세는 어느 국가나 어느 경제가 투자에 대해서 존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법인세를 지적하셨으니까, 그러한 법인세가 불리해지면 투자가 밖으로 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투자는 역사상 최대인 327억 불인가요 그걸 기록했습니다.
좋았습니다.
2023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정부하고 그러한 필요한 외환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금에 여유가 있으면, 세금이 많이 걷혔으면 좋겠지요.
저는 그 세금이 완전히 법인세 인하 때문에 생겼다, 물론 법인세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수가 많이 결손이 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에 지출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기금에 여유가 있으면, 세금이 많이 걷혔으면 좋겠지요.
저는 그 세금이 완전히 법인세 인하 때문에 생겼다, 물론 법인세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수가 많이 결손이 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에 지출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대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부채를 늘리면 결국 그것은 우리 신인도 저하, 우리 기업들의 차입 코스트(cost)의 증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는 7배 정도 오른 국제적인 금리 때문에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분명히 줄어든 건 맞아요.
그러나 외국인 투자는 비교적, 이런 국제적인 금리는 어차피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 나라의 전망, 그 나라의 법인세, 그 나라의 노동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 외국인 투자는 상반기에 약 170억 불이어서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는 7배 정도 오른 국제적인 금리 때문에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분명히 줄어든 건 맞아요.
그러나 외국인 투자는 비교적, 이런 국제적인 금리는 어차피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 나라의 전망, 그 나라의 법인세, 그 나라의 노동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 외국인 투자는 상반기에 약 170억 불이어서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고요.
전체적인 지금 경제가, 특히 법인세 이런 쪽에서 지금 예상보다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 전체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상저하고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현재의 이런 지표들이 약간 상반되는 지표들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좀 긍정적인, 지금 최저점을 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표들도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하나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도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재정 소요에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세수를 가지고 우리의 재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기금을 위해서 법인세도 감면해 주고 세제 혜택, 일몰 연장도 하고 하는 그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체적인 기업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2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적인 그런 대기업감세다, 부자감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것을 좀 설명을 들어 보시고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과표구간이라든지 세율체계 단순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증대시키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약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약자들이고 한 국가에 규제가 있을 때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약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우리의 정책을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적인 그런 대기업감세다, 부자감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것을 좀 설명을 들어 보시고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과표구간이라든지 세율체계 단순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증대시키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약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약자들이고 한 국가에 규제가 있을 때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약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세효과에 대한 퍼센티지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지요, 대기업보다는.
그러니까 이 감세라는 것을 너무 한 곳으로만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세금이 가지는 그런 다면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더 긍정적으로 갈 것이냐 부정적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법인세율 평균 21%보다는 아직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법인세를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법인세라는 것이 기업을 강하게 만들고 또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그 어느 예산보다도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라는 것이 높아 가지고는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고 또 기업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존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법인세 25%에서 22%는 OECD 평균 법인세율 이십……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그 어느 예산보다도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라는 것이 높아 가지고는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고 또 기업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존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법인세 25%에서 22%는 OECD 평균 법인세율 이십……
다만 그 감세가 추후에 다시 조세의 증가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경제가 그동안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론상으로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분들은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은 전연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나머지 분들이 그 세금의 전부 다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세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감세가 추후에 다시 조세의 증가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경제가 그동안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론상으로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분들은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은 전연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나머지 분들이 그 세금의 전부 다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세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감세가 추후에 다시 조세의 증가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경제가 그동안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론상으로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분들은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저는 감세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감세가 추후에 다시 조세의 증가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경제가 그동안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론상으로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분들은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은 전연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