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감세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2-07-2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감세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감세가 추후에 다시 조세의 증가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경제가 그동안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론상으로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분들은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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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