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경우에도 과표구간이라든지 세율체계 단순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증대시키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약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약자들이고 한 국가에 규제가 있을 때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약자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2-09-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적인 그런 대기업감세다, 부자감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것을 좀 설명을 들어 보시고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과표구간이라든지 세율체계 단순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증대시키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약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약자들이고 한 국가에 규제가 있을 때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약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우리의 정책을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