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 세금이 완전히 법인세 인하 때문에 생겼다, 물론 법인세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수가 많이 결손이 나는 것은 맞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2023-09-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정부하고 그러한 필요한 외환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금에 여유가 있으면, 세금이 많이 걷혔으면 좋겠지요.
저는 그 세금이 완전히 법인세 인하 때문에 생겼다, 물론 법인세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수가 많이 결손이 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에 지출만 하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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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