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제까지 재의요구를 한 21건은 대개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4-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가 이제까지 재의요구를 한 21건은 대개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권은 사실상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비슷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맨 초기에 어떻게 통치 구조를 짤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었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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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