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분립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3-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분립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야 협의에 좀 더 힘써 주신다면 정부로서도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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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