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북한 발언
2024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개발·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 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소액주주에 대한 이런 배려, 기업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크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쓴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그 자본의 한계 효율성은 낮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 그런 수익성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혁신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새로운 성장의 동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인 북한, 또 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은 역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독트린에는, 물론 북한의 현실적인 통치구조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일종의 휴매니테리언(humanitarian) 그런 지원을 좀 한다든지……
이번의 통일 방안은 크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하나의 통일 방안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또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인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두고, 특히 최근에 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일종의 통일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선언도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일종의 적국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분명히 우리는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적 통일을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의 원칙을 선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가 사회주의적 질서라든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적 질서라든지 그렇게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하는 게 우리 헌법에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또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첫째로 표현의 자유 보장이다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가 좀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협조, 대북전단 단체와의 소통 이런 상황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대북전단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대북전단 단체와도 소통하면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우리가 그 주민들에 대해서 항상 돕고 또 그런 주민들이 잘되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정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같은 피를 나눈, 우리의 한반도에서 같이 있는 이런 북한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개인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정말 가만있을 수 없지요.
우선 외교·안보 쪽에 있어서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 또 북한의 위협, 세계적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 우리 유엔사의 후방기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최악의 그런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더욱더 튼튼한 안보·자강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의 국가의 존립을 의존할 정도의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총력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한일 간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한 부분 한미일 간의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의 안보 협력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고 우리의 번영과 안보를 지킨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점에서는 저는 안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임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줘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게 될 거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연합과 동맹을 강화할 때입니다.
거기에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들에게 항상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작년 4월 달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모든 재래적 무기, 재래적 수단 그리고 핵까지 포함한 그런 아주 강력한 확장 억지력을 만들기로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NCG라고 일종의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까지 한미 간에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양국이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협의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완전히 핵무장 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그런 명분도 다소 약해질 수 있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또 반대하는 국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재 경제의 운영 또 외국인 투자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표가 결국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그들과 같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더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우리의 의견을 타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이 일종의 비핵화를 하나의 또 가치로서 삼고 있는 국제사회와 배치가 돼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국제사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우선은 작년 4월 달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모든 재래적 무기, 재래적 수단 그리고 핵까지 포함한 그런 아주 강력한 확장 억지력을 만들기로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NCG라고 일종의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까지 한미 간에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양국이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협의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보리라는 것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다자적 그런 기구에 속한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 5명의 상임이사국이 있고 이 다섯 나라의 상임이사국은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해지면서 안보리에서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에 대한 그러한 견제와 감시, 제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유엔 그리고 유엔의 안보리가 마비되는 것은 정말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재를 이렇게 계속 심사하고 검토하는 또 보고서를 내는 그런 기능은 다소 마비가 됐지만 2017년 말쯤에 강한 제재가 만들어진 그 제재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전쟁 이전 상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현 여건에 있어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에 대해서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고 또 그럴 여건이 안 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취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그러한 다양한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동맹과 우리의 협력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의 억지 능력을 키우고 우리의 자강 능력을 키우고 힘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고 힘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전쟁 이전 상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에 대해서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고 또 그럴 여건이 안 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취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그러한 다양한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동맹과 우리의 협력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의 억지 능력을 키우고 우리의 자강 능력을 키우고 힘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고 힘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욕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그 욕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으로 하여금 좀 더 그 번 시간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쓰는 그러한 결과로 결국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것이 고도의 외교전략의 하나였고 그러한 외교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써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고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naive)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여러 번 그 제재를 완화해 주자는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왕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면서, 국제사회와 공동의 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압력을 넣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고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naive)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여러 번 그 제재를 완화해 주자는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왕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면서, 국제사회와 공동의 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압력을 넣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인 미국과 김정은, 국민들은 굶주리고 또 소위 굴라크(gulag)에 전부 다 위반만 하면 들어가고 인권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극렬할 정도로 핍박받고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들과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국가의 힘과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중재자적인 역할은 다소 저는 처음에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미국이 가진 또 국제사회가 가진 또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가진 그 모든 북한에 대한 억지력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작동하는 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전연 없었던 소위 톱다운 어프로치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도는 하나의 시도로써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한 기간 중에도 북한은 계속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나 또는 당시에 안보보좌관을 했던 이런 분들의 회고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대화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결국 문제의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과 북한의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한 기간 중에도 북한은 계속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나 또는 당시에 안보보좌관을 했던 이런 분들의 회고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대화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결국 문제의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과 북한의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통일부장관직도 역임하셔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부터 분명히 우리는 대화의 문을 북한에 대해서 확실히 연다 이런 것을 몇 번 강조를 하고 반복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속적인 대화의 요청에 대해서도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로서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충분한 억지력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평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도 계속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 통일부장관직도 역임하셔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부터 분명히 우리는 대화의 문을 북한에 대해서 확실히 연다 이런 것을 몇 번 강조를 하고 반복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속적인 대화의 요청에 대해서도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일본 정부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 단계가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런 문제를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북한이 좀 더 개방되고 많은 국가와 그런 긍정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제조건이 아마 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일본의 오랫동안의 과제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하는 전제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좀 더 개방이 되고 또 국제사회와 이렇게 접촉을 갖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수교를 하지 못한 나라, 정말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하나였고요.
또 그 이유가 북한과의 오랫동안 형제국가라는 것 때문에 저희하고 수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는 이런 전체적인, 하나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또 앞으로 누구와 수교를 맺고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저는 판단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정부가 계속 수교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자세였는데요.
2023
그리고 올해 한국․일본․중국 간의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인 접촉을 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을 해 주기를 우리 국제사회와 함께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관계 그리고 안보상으로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도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또 옛날의 중국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세계 2위의 대국이고 하기 때문에 중국과도 원칙과 상호이익에 기초를 둔 그런 성숙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정책에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 같은 것을 감안해서 안보 협력의 범위를 좀 더 넓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토 국가들과도 그걸 하고 있고 또 한미일 간에도 좀 더 긴밀한 북한 문제와 동북아 문제, 전 세계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국가와는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런 관계를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정책에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 같은 것을 감안해서 안보 협력의 범위를 좀 더 넓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토 국가들과도 그걸 하고 있고 또 한미일 간에도 좀 더 긴밀한 북한 문제와 동북아 문제, 전 세계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국가와는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런 관계를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남한의 대중문화가 북한 사회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의 초조함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남한의 대중문화가 북한 사회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의 초조함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시 대통령은,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종전선언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싶지 않으셨는데 하도 우리 정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데 안 됐지 않습니까?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그동안의 종전선언 주장하셨던 분들의 생각과 또 다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거기에 넘어간다면 우리 국가 안보를 내팽개치고, 경제는 당연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안보리 제재는 한편에서 우리가 추구를 해 가면서도 최근에 국제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유엔 안보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한 조치를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협력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우리 5200만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겁니까?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법을 정하는 것은 본인들의 주어진 절차에 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억지력, 국방력 이것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의 안보, 자강 능력 이것이 현저하게 강화된 것이지요.
특히 북한의 시도 때도 없는 이런 일종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 삼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는 여러 나라가 있겠습니다만 북한은 우리의 영토 또 우리 국민들의 자유 이런 것을 속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도 남중국해 같은 데서 우리의 교역을 담보하는 그런 항해의 자유 같은 것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
한미일 간에 이런 안보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에 있고 또 북한의 도발은 나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필요하고 또 유엔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주요 기지가 일본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결국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국방부가 검토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으시는 의원님이 자꾸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국방부차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도 가로막으면서 총리의 의견을 얘기해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처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의 정체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북한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방부가 해군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 보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3불 1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정부의 안보나 국방의 차원에서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하였고, 작년 8월에도 한중 양측 간에는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 나가자 하는 공동인식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저희가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러한 3불 1한은 우리의 주권과 우리 영토를 지키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아주 날로 증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정부는, 신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해상에서나 좀 검증을 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의 무슨 데이터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IAEA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해양의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기구와 우리가 계속 더 열심히 참여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하나의 국제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은 전 정부와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그거는 바로 우리가 국제적인 그러한 필요한 조치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한 검증을 할 때 IAEA에서 다 조사단들이 파견됐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한 번도 의심하거나 안 믿어 본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평화를 향한, 우리 헌법에서도 모든 것을 하여튼 평화적인, 자유민주적 방법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가 그런 전쟁까지도 대비하는 억지력 확보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억지력과 대화에 대한 그러한,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조화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가인 한국 또 우리의 우방인 다른 나라들과 협조해 가면서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저희는 평화를 향한, 우리 헌법에서도 모든 것을 하여튼 평화적인, 자유민주적 방법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가 그런 전쟁까지도 대비하는 억지력 확보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억지력과 대화에 대한 그러한,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조화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가인 한국 또 우리의 우방인 다른 나라들과 협조해 가면서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필요하면 억지력도 더 확보하고 또 필요하면 제재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평화,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의 평화는 우리가 한쪽으로 대화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 놓고요.
그러나 그러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소위 말하는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억지력를 가져야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 평화,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의 평화는 우리가 한쪽으로 대화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 놓고요.
그러나 그러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소위 말하는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억지력를 가져야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대내외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 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 속에서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외교 차원에서 추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 동맹으로 그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는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납북자가 있다면 또 우리 국군 포로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대개 비슷한 성격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적 차원에서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같이하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군들이 아직 송환되지 못한, 아직 남아 있는 우리의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한하고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일본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벌써 여러 개가 있지요.
예를 들면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군사협력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지소미아를 복원시켰고요.
또 당장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던 세 가지를 철폐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서로 그냥 냉랭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셔틀외교를 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하셨고요.
글쎄요, 총리가 또 그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하나의 특징 짓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모두 알듯이 이란과의 관계, 이란의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또 중동에 있어서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하여튼 그런 의지 또 북한과의 협력의 가능성 이런 것들로 봐서 이란이 분명히 중동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걱정거리로서 인식되는 것은 또 상당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
저는 북한의 핵에 대한 그 위협을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무슨 구조적인 동맹이다 이건 아니지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그러한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 또 우리의 유엔사령부라는 것에 대한 지원하는 그러한 기지들이 전부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북한에 대한 안보를 위해서도 한미일 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남북연락사무소라든지 대한민국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우리가 엄중하게 그것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북한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련국들의 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이행 방안도 양쪽이 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데 쉽도록 좀 더 구체화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북한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련국들의 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이행 방안도 양쪽이 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데 쉽도록 좀 더 구체화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관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분명한 대화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러한 조치를 그냥 아무런 리턴 없이 북한에 오퍼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비드 애스크 프리미엄이 좀 달라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계속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그런 방안으로서 전체 패키지 안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론 수교한 국가들은 꽤 됩니다만 실제로 평양에 주재하는 국가들은 상당히 숫자가 제한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차승인이라고 할까요, 북한의 어떤 그런 체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평화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자 하는 이것은 항상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정책은 될 겁니다.
문제는 그런 정책을 북한의 현실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란서 같은 데가 끝까지 수교를 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수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교차승인이나 북한의 존재를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이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노력, 세계 평화에 대한 노력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교차승인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존재를 인정해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좀 더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고 일종의 햇볕정책과 같은 그런 정책을 통해서 북한이 좀 더 평화적인 이런 쪽으로 나오게 하자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아마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각 우방국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ASEM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을 때 그때 한국을 방문했던 정상들한테 전부 다 북한하고 수교를 해 달라 이걸 요청을 하셨고 또 그때서부터 정말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수교를 실제로 했지요.
그러나 그 후의 상황은 그런 교차승인의 효과가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핵 능력의 고도화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크게 혜택을,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수교한 국가들은 꽤 됩니다만 실제로 평양에 주재하는 국가들은 상당히 숫자가 제한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차승인이라고 할까요, 북한의 어떤 그런 체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평화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자 하는 이것은 항상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정책은 될 겁니다.
제가 처음 교차승인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존재를 인정해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좀 더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고 일종의 햇볕정책과 같은 그런 정책을 통해서 북한이 좀 더 평화적인 이런 쪽으로 나오게 하자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아마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각 우방국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ASEM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을 때 그때 한국을 방문했던 정상들한테 전부 다 북한하고 수교를 해 달라 이걸 요청을 하셨고 또 그때서부터 정말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수교를 실제로 했지요.
그러나 그 후의 상황은 그런 교차승인의 효과가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핵 능력의 고도화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크게 혜택을,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매 정부마다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것은 대개 수립을 했습니다만 국가위기관리 지침에 따른 북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북한 위협에는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북한의 선제적 핵 사용과 같은 이런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해 가지고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것은 대개 수립을 했습니다만 국가위기관리 지침에 따른 북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북한 위협에는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북한의 선제적 핵 사용과 같은 이런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해 가지고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북한이 항상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어느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다원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만 결국 지금까지의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실망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 본인들로 봐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 가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상당히 제한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북한이 항상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어느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다원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만 결국 지금까지의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실망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 본인들로 봐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 가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상당히 제한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본인들의 강력한 하나의 억지력, 공격력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좀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의 요청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북한이 항상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어느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다원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만 결국 지금까지의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실망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 본인들로 봐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 가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상당히 제한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본인들의 강력한 하나의 억지력, 공격력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좀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의 요청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그런 법에 의한 강한 조치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이런 비핵화 문제도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문제에서는 전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 질문의 진의를 이해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국가의 안보 또 억지력을 튼튼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확장억제를 위한 회의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고 그런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경제 쪽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 보면 다소 보호주의적인 이런 정책을 아직 완전히 다 수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미일 동맹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안보 리스크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협력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사의 모든, 만약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유엔사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지원기지는 전부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에, 우리가 북한과 물론 평화와 대화를 계속 견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는 결국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한미일 간에 좋은 관계와 이런 협력은 동북아 안정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동맹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안보 리스크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협력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사의 모든, 만약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유엔사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지원기지는 전부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에, 우리가 북한과 물론 평화와 대화를 계속 견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는 결국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한미일 간에 좋은 관계와 이런 협력은 동북아 안정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고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움을 받아야 할 나라로 그렇게, 그런 인식에 한 번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는 분명히 우리의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가까운 나라로서 좋은 이웃으로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하나의 외교의 기조를 저는 상당 부분 다시 회복시키고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큰 것은 한미동맹을 철저한 그러한 기반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 보고요.
그 기반은 비록 군사적인 한미동맹뿐만이 아니고 또 대북․대중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과 한국 간의 첨단산업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세계적인 공급망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포괄적인 한미관계가 다시 정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