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가 사회주의적 질서라든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적 질서라든지 그렇게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하는 게 우리 헌법에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또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한덕수 국무총리, 2024-09-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의 통일 방안은 크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하나의 통일 방안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또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인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두고, 특히 최근에 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일종의 통일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선언도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일종의 적국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분명히 우리는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적 통일을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의 원칙을 선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가 사회주의적 질서라든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적 질서라든지 그렇게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하는 게 우리 헌법에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또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