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그런 정책을 북한의 현실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2-09-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도 물론 수교한 국가들은 꽤 됩니다만 실제로 평양에 주재하는 국가들은 상당히 숫자가 제한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차승인이라고 할까요, 북한의 어떤 그런 체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평화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자 하는 이것은 항상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정책은 될 겁니다.
문제는 그런 정책을 북한의 현실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란서 같은 데가 끝까지 수교를 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수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교차승인이나 북한의 존재를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이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노력, 세계 평화에 대한 노력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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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