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언론 발언
2024
저는 의원님께서 우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매일매일의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국정의 일환으로서 공영방송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편파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저항을 할 정도로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우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매일매일의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국정의 일환으로서 공영방송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편파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저항을 할 정도로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부가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면 KBS의 시청료 거부 운동 같은 것도 일어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거기서 만든 것이고 이행하는 거니까 정부로 봐서 무슨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은 정말 항상 중립적이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우리 국가에 엄청난 해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검찰에 대한 이런 탄핵을 함으로써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방통위원회에서 봤듯이 탄핵을 소추를 하게 되면 업무가 평균 6개월 이상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종의 그 조직을 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또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종의 그 조직을 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또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최근에 방통위의 직원들 중에 내가 조금 일종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100명을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국무위원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든 방통위원장이든 모든 이러한, 소위 말하는 탄핵의 대상이 되려면 소위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그리고 심각한 위법사항, 잘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탄핵을 거론함으로써 국정을 방해하고 또 국정에 방해될까 봐 또는 저해를 받을까 봐 소위 방통위원장이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사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국무위원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든 방통위원장이든 모든 이러한, 소위 말하는 탄핵의 대상이 되려면 소위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그리고 심각한 위법사항, 잘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탄핵을 거론함으로써 국정을 방해하고 또 국정에 방해될까 봐 또는 저해를 받을까 봐 소위 방통위원장이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사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
글쎄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방송과 통신이라는 부분은 지금 정말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큰 하나의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K-컬처이고 거기에 콘텐츠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그리고 업계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 모두가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콘텐츠를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해야 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면 경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현대화하고 더 업그레이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방송과 통신이라는 부분은 지금 정말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큰 하나의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K-컬처이고 거기에 콘텐츠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그리고 업계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 모두가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콘텐츠를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해야 되겠지요.
2022
저는 어떤 기회에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판단을 어디선가 받은 거다 그런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MBC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데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기회에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판단을 어디선가 받은 거다 그런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MBC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데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더욱더 공영방송의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의 부족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