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시행령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기 위해서 저희는 5월에 예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2월 8일부터 입법예고 중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재나 이런 쪽의 하나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그것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행령의 제정이고 또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겠어요?

지금 이제야 시행령이 나오고 하는 판인데요.

저는 검토는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 가지 법이나 시행령들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들도 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검토를 좀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