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7헌바196호인데요.

여기에 최순실 씨가 위헌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소원을 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법률이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했고 여당이, 그때의 본인이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 이런 데서 추천을 못 했기 때문에 이 특검이 무효다’ 이런 쟁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2019년 2월 28일 날 아홉 분 전원 판결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