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거부권 발언
2024
저희가 재의요구를 할 때 그 원인을 다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소위 민주주의의 정당성 그리고 이사회의 일종의 형해화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률적으로 봐도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하는 그러한 헌법 위반적 요소, 법률 위반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안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루스벨트 대통령이 635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트루먼 대통령이 250번을 행사했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81번을 행사했고 그리고 소통의 달인이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78번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본인들인들 그걸 행사하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국가를 바르게 가고자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권한을 행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18건의 민주당 발의 탄핵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결국 안보리라는 것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다자적 그런 기구에 속한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 5명의 상임이사국이 있고 이 다섯 나라의 상임이사국은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해지면서 안보리에서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에 대한 그러한 견제와 감시, 제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유엔 그리고 유엔의 안보리가 마비되는 것은 정말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안보리라는 것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다자적 그런 기구에 속한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 5명의 상임이사국이 있고 이 다섯 나라의 상임이사국은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해지면서 안보리에서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에 대한 그러한 견제와 감시, 제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유엔 그리고 유엔의 안보리가 마비되는 것은 정말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재를 이렇게 계속 심사하고 검토하는 또 보고서를 내는 그런 기능은 다소 마비가 됐지만 2017년 말쯤에 강한 제재가 만들어진 그 제재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그 가족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 아픔 또 정말 가족으로서 느끼는 그런 고통 이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라는 그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조사가 나름대로 진행이 됐고 재판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행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도 그것은 합당한 조치였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가족들의 고통과 그런 참담함은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만 이것을 법을 통해서 다시 진상조사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까지 500명 가까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은 그러한 상황 또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하고는 조금 저희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저희가 하나하나의 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러나 국회에서 보내 주신 그 아홉 개의 법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의 건전성, 경제 이런 쪽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상당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국회에서 한번 여야 간에 검토를 해 달라 하고 보내 드린 거고요.
2023
단칼에 자르셨다고 하니까 행정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런 것처럼 들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정부로서는 우리 간호사분들이 좀 더 나은 처우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4월 25일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 향후에 이 관련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PA 문제 해결 협의체도 만들고 또 7월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도 하고 또 8월에는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