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4-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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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