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아직 이러한 코인에 대한 우선 필요한 규제, 결국 규제를 하려면 어떤 법안 쪽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동안에 좀 신속하게 추진이 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2023-06-1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글쎄요, 아직 이러한 코인에 대한 우선 필요한 규제, 결국 규제를 하려면 어떤 법안 쪽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동안에 좀 신속하게 추진이 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증권거래시장과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 이런 것들도 좀 작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통과는 시켜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자산을 공직자 재산에 같이 신고를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조금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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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