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국가채무 발언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 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저는 역시 약자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두텁게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재정건전성과 실제로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현금살포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상품권 형태를 취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우리의 재정이 지금은 개선이 돼 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속도를 대폭 줄였다는 것이지.

국가채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거나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채무를 GDP로 나누는 비율을 씁니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전 정부는 5년 동안에 약 12.9% 정도, 2020년 GDP 기준으로 했을 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늘리려고 예정하고 있는 약 2.8%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러한 국가부채를 늘렸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거고, 그리고 어렵지만 개혁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위기를 벗어나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국에 비해서 매우 잘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극복 여부와 회복 정도는 물가안정, 성장, 수출, 국제수지, 고용 상황, 재정건전성 등의 국가의 운영지표로 판단을 합니다.

어느 나라도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그 국가가 선방하고 있느냐 선방하고 있지 않느냐를 평가합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당시 4월에 물가는 4.8% 그리고 5월에는 5.3%, 6월에는 6.0%, 7월에는 6.3%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2024년 8월에는 2%까지 우리의 원래의 물가안정 목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물가안정 기조를 더 안착시키고 조속한 민생·내수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고금리, 세계교역 위축 등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제정책은 고금리의 추세 그리고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인해서 재정의 여력이 축소됐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 우리가 49.4% 정도의 국채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36% 정도였습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 우리가 49.4% 정도의 국채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36% 정도였습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추계를 해 보니까 2027년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전의 추세대로 그대로 가면 국가채무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적어도 53%에서 55%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 경제도 어려운데 결국 돈을 풀고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 때문에 또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할 수 없었다.

제가 지난번에 약 67% 정도 얘기한 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고용률은 7월 달에 72.4%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준입니다.

따라서 건정재정 기조하에서 국가채무비율 등 채무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는 수출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딥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가는 추가 충격이 없다면 2% 초반 안정세, 시중금리도 금리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국가가 안전하도록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그러한 정부는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그런 상황을 유지했다가는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신인도는 떨어지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의 신인도도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금운용의 코스트가 올라가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약자만 더 심하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재정건전성의 완화였습니다, 안보정책을 빼고는요.

따라서 작년, 올해 최대한 이러한 국가의 빚을 줄이고 또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를 가지지 않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힘들고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그런 길을 계속 걸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에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 공유, 합리적 정책 비판, 건설적 협력이 전제되어야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의 정책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전의 활성화 그리고 원전 정책의 재정립 같은 것은 사실 상당히 그동안의 정책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아쉬움이 매우 큰 그러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재정건전성의 악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 경제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상당히 낮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엄중한 그런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유례없는 고물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응 여력도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서 민생안정, 시장 중심 경제 운영, 미래를 대비한 정책 적극 추진 등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또 어려움이 큰 시민이나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규제혁신,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래 대비를 위해서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3대 부분의 구조 개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의 정책의 애로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가장 사회적으로 약하신 그런 분들을 좀 충분히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재정적인 건전성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 그러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안정과 또 대외적인 신인도를 올리는 이 문제가 저는 잘 조화되는 경제 정책이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그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나빠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제수지의 안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도 작년도에 한 230억 불 가까운 경상수지의 흑자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쓰는 외환보다는 받는 외환이 더 많은 그러한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글쎄요,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사회안전망 이런 쪽의 강화는 상당한 업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부동산이나 재정건전성의 확보 같은 데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새로운 신정부는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정은 일종의 축적의 산물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의 하나의 유산으로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하고 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정건전성의 확보라든지 외교와 국방에 대한 억지력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강화하고 개선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의 재정건전성 운영계획에 의하면 지금 이대로 두면 5년 뒤의 경제규모에 대한 국가부채율이 약 육십칠팔 %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적어도 한 55% 정도에서 좀, 이것도 역시 늘어나는 겁니다만 55% 정도에서 좀 안정화를 시켜 보자 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종합관리수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GDP 대비 적자비율이 약 5.2%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부채가 약 600조에서 1000조가 지금 늘어 있고 GDP에 대한 우리의 부채율도 한 38%에서 올해 연말이 되면 한 50%쯤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경제운영에 대한 대내외의 판단은 현재의 지표가 나쁜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정책은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조금 정책의 무게의 추를 옮기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