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반도체 발언
2025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000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000억 원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에 2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에 2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에 2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2024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최대한 단시간에 국가가 참여해서 빨리 인프라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같은 것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우선 선정하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전력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설계, 연구개발 등 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1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인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양성하는 그러한 법안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주 정도 되었을 때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전력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설계, 연구개발 등 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1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인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양성하는 그러한 법안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주 정도 되었을 때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지와 제정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 반도체·자동차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좋은 것은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세계 6위, 5위로 더 진전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레이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3
저는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는 바로 직결이 되는 자동차나 반도체 업계에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얘기한 그분들은 IRA를 둘러싸고 또 우리 반도체 지원 제도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고 일을 뺏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에서는 그렇게 우리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철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산 공정을 미국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산 제품에 대한 수요자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판매의 확대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지요.
글쎄요,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한 분들이 가지는 금융적 또는 사회에 있어서의 취약성 같은 것을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좀 좋아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대기업에게만 좋아진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딸린 많은 부품업체도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이렇게 회사가 크고 작고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경제적 활동의 결과가 어느 부분에 완전히 귀속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운영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로서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세수를 예측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우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도 더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이 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근검절약하고 또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이 건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더 절실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업,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산업의 경쟁력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세계 최고입니다.
케이팝 최고, 우리의 산업경쟁력 최고, 최근에 우리 방위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과 세계에 있어서의 수용성 이것이 또 굉장히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도체, 그동안의 수출에 있어서 가장 제약요인이었던 반도체가 최저점을 찍고 이제 다소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중국 경제가 그동안의 락다운을 풀고 올해 1월서부터는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또 대외적인 단체관광도 풀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은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4대 첨단산업과 17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산업 공급망과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또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서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일 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무역에 대한 규제라든지 우리 반도체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치명적인 원자재,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교역이 자유화됐고요.
또 양국 간에 미래를 향해서 젊은이들 간에 서로 교류를 해서 국제사회에서 연대를 잘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지금 양국 간에 청년의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경제단체 간에 기금의 창설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양국 경제계 간의 협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따르는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는 용지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애를 써 주셔서 여야 협치로 이러한 중요한 대책들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이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회와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관련국들과 충실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에서 계속 최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애를 써 주셔서 여야 협치로 이러한 중요한 대책들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이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회와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관련국들과 충실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에서 계속 최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은 그 성격상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따르는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는 용지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애를 써 주셔서 여야 협치로 이러한 중요한 대책들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지금 발표한 각 국가산업단지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들일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떤 기술이라든지 산업의 클러스터를 생각하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업종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도체특화단지 같은 쪽은 좀 더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단지여서 이것이 반드시 중복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더 필요하시다면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IRA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반도체 수출도 경영에 그러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고요.
또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미국의 세금을 쓰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데 크게 지장이 안 되도록 지금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저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IRA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반도체 수출도 경영에 그러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고요.
또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미국의 세금을 쓰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데 크게 지장이 안 되도록 지금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저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통상 역사상, 대한민국 기업이 부딪치고 있는 통상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협의단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러한 일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개선단이 갔던 것은 아마 작년에 의원님과 몇 분의 의원님들이 가신 게 처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초반부터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가 이 IRA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한미 간의 이런 통상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IRA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초반부터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가 이 IRA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한미 간의 이런 통상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IRA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반도체 수출도 경영에 그러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고요.
또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미국의 세금을 쓰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중 간에도 교역은 늘어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그러한 긴장 상태를 반영할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경제 파트너고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 관계가 크게 잘못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들이 크게 미중 간의 긴장 상태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벌써 여러 개가 있지요.
예를 들면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군사협력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지소미아를 복원시켰고요.
또 당장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던 세 가지를 철폐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서로 그냥 냉랭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셔틀외교를 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하셨고요.
또 화이트 리스트 같은 것도 지금 각 나라의 절차에 따라서 이 절차를 밟아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서―반도체를 포함해서요―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총 73개를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기술이 11개가 돼 있습니다.
11개를 지정하고 기술 수출이나 기업의 M&A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그러한 정책 등을 통해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만이 아니라 대만의 TSMC의 투자도 유치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의 반도체에 대한 그러한 세계적인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애정에 대해서 충분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정말 필사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톱, 최고의 반도체 산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더 키워야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지만 그 모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현재 그런 기반이 크게 없는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의 반도체에 대한 그러한 세계적인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애정에 대해서 충분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정말 필사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톱, 최고의 반도체 산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더 키워야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지만 그 모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현재 그런 기반이 크게 없는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작년 정기국회에서 저희 행정부의 그러한 하나의 합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산업으로서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특히 올해 반도체 쪽의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분들의 투자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안을 만들었고 2월 19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 2월 국회 처리 목표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사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양향자 의원님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반도체 산업의 진정한 육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 주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보고는 받았습니다.
첨단산업, 물론 반도체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계획 또 입지 같은 것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좀 더 상세한 산업의 규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마는 그러한 기술들에 대한 외국으로의 무분별한 유출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위원회의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2022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새 정부의 첫 예산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고물가, 고금리, 성장률 둔화 등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혁신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공공임대주택, 노인․장애인․청년 지원 확대 등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니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훌륭한 지방대학이 많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훌륭한 대학을 만들도록 저희가 재원을 많이 투입하고 또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장담을 못 하면서도 이렇게 챙겨 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반도체법에 의한 우리 반도체산업이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그 관련되는 기업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중국 공장을 얘기하셨지만 이 반도체법에 의해서 미국에 투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예를 들면 10년 동안 중국 같은 데 투자를 못 한다, 정확히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중국인 거지요.
그것은 아마 지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거기가 반도체학과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반도체 내지는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지방대학에 지원도 같이 들어가고, 특히 지방대학에는 그 지원의 도를 더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도요 굉장히 훌륭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학들이 이미 벌써 본인들이 정원 확대나 교수 확보에 대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된 자료가, 집중적으로 7개 부처들이 몰두를 해 가지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계획이고 또 우리의 첨단산업을,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정책이 인재의 양성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인재 양성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 좀 전면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들은 교육부가 평소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생각해 봐도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인력 부족이라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면서 구체적인 작업으로 이게 떨어져서 교육부가 그동안 정말 밤낮없이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수요 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지금 그 계획이 발표됐고 또 그동안 약 7개 부처가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요.
반도체 경쟁력만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또 재정의 건전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의 동향 같은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분치 않을 겁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이.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는 반도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막대한 기술개발 또 각종 인재양성 이런 쪽에 아주 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세제상의 지원도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원천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덜란드로부터 사는 나노 포토마스크를 하는 기계 그것은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한 대에 몇천억씩 하는 기계입니다만……
중국에 대한 수출을 미국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천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