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단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서―반도체를 포함해서요―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총 73개를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기술이 11개가 돼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3-02-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일단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서―반도체를 포함해서요―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총 73개를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기술이 11개가 돼 있습니다.
11개를 지정하고 기술 수출이나 기업의 M&A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그러한 정책 등을 통해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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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