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연금개혁 발언
2024
의료인력의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희망은 적어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보였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조정장치 같은 것은 최근에 연금개혁을 했던 일본이나 불란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이제까지는 대개 물가상승만큼 연금을 계속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조정장치의 소위 유연성의 범위를 물가상승한 그 정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작습니다.
연금개혁은 정말 사회적인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생산활동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된다거나 또는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을 때 아주 잘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마음 놓고 젊었을 때 그러한 그 소득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2023
그러니까 물론 모든 법안이나 예산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는 똑같이 여야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치적인 분위기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특히 임기 말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정한 선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국민연금법도 문제가 있었고 사립학교법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법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야 간에 잘 협의를 해 가면서 협의를 거쳐서 타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노동․교육개혁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자율성 이런 것에 대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은 우리가 일부는 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법이 안 되더라도 정책과 예산과 이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은 지금 예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10월 달이면 전체적인 종합 플랜이 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법을 고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불만스러우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개혁에 있어서의 이중구조의 해결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엄중한 법치주의의 확립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같은 것을 유치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기초연금은 크게 보면 소득분배적인 기능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 국민연금은 그렇게 설계는 되었기 때문에 소득분배적 기능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는 보험적인 성격이 커서 많이 내게 되는 사람은 결국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원칙적인, 원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성격을 100% 가지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들이 좀 혼합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입장을 좀 충분히 듣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그런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투명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드려서 국민들이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인식하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시게 하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좋은 결정을 해 주시고 정부는 또 적극적으로 국회가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을 돕는 그러한 하나의 제도로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특정 기업에,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업으로서 봤을 때 그 거버넌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하면 그것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저는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허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은 워낙 이해당사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회, 국민, 언론 또 시민단체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최대한 저희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이러한 투명성을 확보해 가면서 투명성의 확보를 통해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사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옳은 방향으로의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금의 합리적인 개혁은 저출산 문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구 문제,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연금 재원을 운용함에 따른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1%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몇 년의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성공한 연금개혁과 연금체제는 대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직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를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그런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환이 필요합니다.
그 외환을 국내에서 민간 시장에서 바꿔 가는 방법도 있고요 국가가 가진 보유고를 드리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적절하게, 외환에도 부담을 적게 주면서 국민연금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