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국민연금은 그렇게 설계는 되었기 때문에 소득분배적 기능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는 보험적인 성격이 커서 많이 내게 되는 사람은 결국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원칙적인, 원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한덕수 국무총리, 2023-04-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기초연금은 크게 보면 소득분배적인 기능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 국민연금은 그렇게 설계는 되었기 때문에 소득분배적 기능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는 보험적인 성격이 커서 많이 내게 되는 사람은 결국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원칙적인, 원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성격을 100% 가지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들이 좀 혼합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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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