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법을 고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3-06-1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법을 고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불만스러우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개혁에 있어서의 이중구조의 해결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엄중한 법치주의의 확립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같은 것을 유치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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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