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일본 발언
2024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일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일본이 국권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거는 완전히 침탈·침략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일본의 자본·상인·기업들에 대한 서술에서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국가와 연관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학계에서 그런 자본·상인·기업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요 이번에 9종이 검정 합격한 교과서인데요.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국권 침탈,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진출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상 일본의 그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행사를 하면 반드시 우리가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고 그렇게 있고요.
이분들은 하여튼 전부 다 우리 독도 땅은 항상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또 절대로 우리의 독도는 독도라고 표기를 하면서 계속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의 그런 국제적인 쟁점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희망은 적어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보였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조정장치 같은 것은 최근에 연금개혁을 했던 일본이나 불란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이제까지는 대개 물가상승만큼 연금을 계속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조정장치의 소위 유연성의 범위를 물가상승한 그 정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20위를 올해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8계단이 상승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신용평가를 해 주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무디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우리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등급을 높여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2026년이 되면 한국의 일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피치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신용평가사입니다―우리 정부의 건전한 재정기조와 대외건전성 이 2개를 가장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과에 관한 문제는요 오부치·DJ 선언에서 가장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다음 일본 정부의 입장은 DJ·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약속을 다 승계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사도광산에서도 2015년에 한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속에 담고 이러이러한 전시를 포함한 결정을 한다 이런 걸 했거든요.
외교상의 많은 사례는 그러한 과거의 정부로서 표명한 입장을 승계한다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DJ·오부치 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본을 갔었습니다.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일본의 오피니언 메이커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화 개방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일본하고는 우리가 과거를 잊지는 않지만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개방되면서,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면 우리 문화가 완전히 다 일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우리의 한류가 일본의 아베 수상의 부인을 매료시킬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됐다.
예.
DJ·오부치 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본을 갔었습니다.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일본의 오피니언 메이커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화 개방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일본하고는 우리가 과거를 잊지는 않지만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개방되면서,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면 우리 문화가 완전히 다 일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우리의 한류가 일본의 아베 수상의 부인을 매료시킬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좀 갖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이 전연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조치를 했던 당시의 각료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그런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일본과 충분히 협의하고 IAEA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안전한 이러한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미래를 향해서 잘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옳은 얘기지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직시는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국가로서 또 이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협력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의 그런 성격이 드러나도록 약속을 받아 내는 데 역점을 두었고요, 이번에는 동일한 사안이 다시 제기된 것이어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는 전시 이런 것들을 사실 그때 한다고 하고 별로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까운 곳에, 사도광산 그 섬 내에 가까운 데에 우리가 분명히 전시를 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결정하면서 일본 쪽에서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했었던 모든 그런 약속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모든 그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약속을 했고 그러한 결정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일부 강제동원됐던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전시하는 일들을 이미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했었던 유네스코 등재 건이 있었지요, 군함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사도광산은 기본적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형식과 콘텐츠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의 그런 성격이 드러나도록 약속을 받아 내는 데 역점을 두었고요, 이번에는 동일한 사안이 다시 제기된 것이어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는 전시 이런 것들을 사실 그때 한다고 하고 별로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까운 곳에, 사도광산 그 섬 내에 가까운 데에 우리가 분명히 전시를 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결정하면서 일본 쪽에서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했었던 모든 그런 약속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모든 그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약속을 했고 그러한 결정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일부 강제동원됐던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전시하는 일들을 이미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계속 문제를 레이즈(raise)해서 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외교·안보 쪽에 있어서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 또 북한의 위협, 세계적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 우리 유엔사의 후방기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최악의 그런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더욱더 튼튼한 안보·자강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의 국가의 존립을 의존할 정도의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총력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경기회복의 흐름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피치나 그리고 모든 국가 신인도를 예측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는 한국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한번 국제수지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언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일본의 기술력, 일본의 수출력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한번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대한민국이 사랑받고 평가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의 눈앞에 왔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의 수출 규모가 일본보다 32억 불밖에 적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수출을 더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피치나 그리고 모든 국가 신인도를 예측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는 한국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한번 국제수지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언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일본의 기술력, 일본의 수출력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한번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대한민국이 사랑받고 평가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진전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의 수출 규모가 일본보다 32억 불밖에 적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수출을 더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진전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의 수출 규모가 일본보다 32억 불밖에 적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수출을 더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피치나 그리고 모든 국가 신인도를 예측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는 한국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진전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의 수출 규모가 일본보다 32억 불밖에 적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수출을 더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피치나 그리고 모든 국가 신인도를 예측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는 한국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제 말씀은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시를 하고 그 대신에 ‘고용기간 만료자에 대해 이유 불문 전원 취로토록 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얘기도 같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쪽을 완전히, 소위 역사적인 문자로써 남아 있는 것을 이 양쪽을 다 기록한 것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물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다 병기를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이것이 조금 충분치 않지 않냐, 그러나 일본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그것이 강제로 징용이 된 거고 고생을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전시를 하자 하는 것에 우선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할 상황은 전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체제도 국민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 위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과 우리가 동맹 단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연합체제를 강화하고 그러나 일본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하나하나의 요인들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정말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대한 질문조차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왜 질문이 없으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일본은 작년 내내 가장 초완화된 금융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때 굉장한, 이러한 금융을 많이 풀었고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가안정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러한 큰 두 개의 안정화된 정책의 수단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쓰고 싶었지요, 정부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는 2.2%를 성장할 걸로 돼 있고 일본은 0.9%고 미국은 2.1%고 선진국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그러한 성장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주위 참모들 또 외부 인사들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 가면서 예를 들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라든지 또는 한미동맹의 강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 나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상당히 좀 쑥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잘한 것은 많습니다.
우선 첫째는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미동맹을 정말 강화하고 또 우리와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러 단계에서 야당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JDZ 협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효 후에 50년간 유효하고 일방의 서면 종료 통보가 없으면 계속 유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JDZ 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레벨에서 일본 측과 소통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것은 일본 정부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 단계가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런 문제를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북한이 좀 더 개방되고 많은 국가와 그런 긍정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제조건이 아마 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일본의 오랫동안의 과제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하는 전제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좀 더 개방이 되고 또 국제사회와 이렇게 접촉을 갖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2023
이 예산은 일본이 만약에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방류를 한다면 저희는 즉각 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필요한 모든 보상조치까지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해양법재판소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소하는 그러한 조건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오염수의 방류를 과학적으로 처리해서 기준 이하로 방류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양법재판소에 당연히 중재 신청을 해 가지고 중지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한테 이렇게 국민을 겁주고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선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제대로 과학적 기준에 맞춰서 방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세계 관계 모든 국가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님이 핵 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오염수를 가지고 일종의 공격을 한다―제가 지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그렇게 말씀하신 줄 이제는 이해하겠어요.
바로 우리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께서 지금 과학적으로 컨트롤이 돼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 처리된,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의 방류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하고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가짜뉴스고 이게 바로 선동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의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어디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되도록 해야 된다’, 거기 어디에도 과학적으로 처리된 기준 이하 오염수의 처리 방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의원님, 아시지요?
100만 명의 수산인들이 제발 정치권이 오염수 방류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괴담이고 가짜뉴스고 선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는 또 가짜뉴스 선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처리된 기준에 맞는 그런 방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IAEA가 검증하고 우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정말 협상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연구소와 우리의 과학자가 지금 그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시료를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전 정부도 노력을 했고 새로운 정부도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더 확실하게 만들고 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일본이 기준대로 방류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이 우리 100만 수산인을 위하는 길이지 그것 못 믿는다 그러고서 무조건 위험합니다 해 가지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가지고 100만 수산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은, 정말 이것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점에서 저는 유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전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IAEA라는 유엔 밑에 있는 기구가 존립해 있고 거기에 수많은 회원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수많은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고 그중에서 11개 회원국은 특별히 그 IAEA가 일본의 방류 계획을 검증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정말 협상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연구소와 우리의 과학자가 지금 그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시료를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전 정부도 노력을 했고 새로운 정부도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더 확실하게 만들고 해 가지고……
그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기준이지요.
그래서 IAEA, 우리가 검토하고 또 일본도 검토했겠지요.
그 모든 검토한 기준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1m㏜를 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방류가 될 때는 어떠냐?
우리가 정한 그 기준보다 지금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위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50개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중수소의 방류는 해상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6만㏃, 우리는 4만㏃.
음용, 마실 수 있는 것은 1만㏃ 이렇게 있고 모든 핵종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핵종은 몇 가지냐 그것을 과학자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또 우리 측 전문가의 대다수도 오염수 해양배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해양 환경오염 위험성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우리 원안위 검토 의견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일본 측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 배출량은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공감대 확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다자무대 공론화에 부담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 소송 제기에 대한 근거 그리고 국제 공감대 확보에 어려움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검토한 검토의견은 첫째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 또는 리스크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 하는 것이 그 하나였고요.
또 우리 측 전문가의 대다수도 오염수 해양배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해양 환경오염 위험성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우리 원안위 검토 의견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일본 측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 배출량은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공감대 확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다자무대 공론화에 부담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 소송 제기에 대한 근거 그리고 국제 공감대 확보에 어려움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검토한 검토의견은 첫째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 또는 리스크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 하는 것이 그 하나였고요.
또 우리 측 전문가의 대다수도 오염수 해양배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해양 환경오염 위험성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우리 원안위 검토 의견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일본 측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 배출량은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공감대 확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다자무대 공론화에 부담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였습니다.
당시에 검토한 검토의견은 첫째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 또는 리스크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 하는 것이 그 하나였고요.
또 우리 측 전문가의 대다수도 오염수 해양배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해양 환경오염 위험성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우리 원안위 검토 의견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일본 측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 배출량은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제부터 방류를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그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방류가 되는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가짜뉴스, 선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100만 수산인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의 위기에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과는 전연 다른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 몇 년 동안의 우리의 국채 발행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2020년 코로나가 났을 때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늘린 건 맞습니다.
그게 올해 1년 전체로 보면 1.4 정도로 유사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적어도 2.4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이 IMF의 예측이고 일본은 약 1.4 정도에 그칩니다.
미국도 약 1.4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처럼 지금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거시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가지고 과거처럼 성장을 늘리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그렇게 대한민국이 잘못했다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올해 1년의 경제성장의 전망은 IMF에 의하면 1.4%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4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1.4%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우리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핫한 그런 노동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조사단과 IAEA와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와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이 정도의 방류의 기준과 절차를 밟으면 우리에게는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류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막연히 그냥 오염수다, 핵 폐기물이다 이러면서 그냥 선동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100만 수산인을 죽이는 일입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정말, 정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오염수, 핵 폐기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벌써 그게 굉장한 편견이 있는 얘기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기구나 국제 나라들이나 IAEA나 우리의 전문가들이 이것이 과학적으로 방류가 된다면, 과학적 기준을 맞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한 시간마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오염수다, 핵 폐기물이다 이런 가짜뉴스와 선동을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IAEA와 일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방류를 할 것인가 하는 데 다섯 가지인가 그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고체화 방안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방류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제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이런 것들부터 아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공기 중에 방류하는 것하고 해상에 방류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공기에다가 방류하는 것은 오히려 컨트롤이 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는 우선 우리나라 전문가들 30명이 일본에 가 가지고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했던 그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국제기구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지식을 믿어야 되겠지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려면 일본의 어떤 방류 시스템이나 실제로 방류가 됐을 때 일본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기준을 못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기준에 맞춰서 방류하겠다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그것을 IAEA가 검증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해 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잘못된 증거가 없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검토만 하고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후쿠시마 방류가 되는 것을 면밀히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기준을 안 지키고 방류를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즉각 저희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도 아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려면 일본의 어떤 방류 시스템이나 실제로 방류가 됐을 때 일본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기준을 못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기준에 맞춰서 방류하겠다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그것을 IAEA가 검증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해 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잘못된 증거가 없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검토만 하고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후쿠시마 방류가 되는 것을 면밀히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기준을 안 지키고 방류를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즉각 저희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도 아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려면 일본의 어떤 방류 시스템이나 실제로 방류가 됐을 때 일본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기준을 못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기준에 맞춰서 방류하겠다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그것을 IAEA가 검증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해 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잘못된 증거가 없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검토만 하고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후쿠시마 방류가 되는 것을 면밀히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기준을 안 지키고 방류를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즉각 저희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시간마다 오염수가 방류될 때의 방류되는 기준, 그것을 실제로 측정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실제로 방류되는, 과학적으로 처리되는 오염수에 대한 실제 계측된 지표가 지금 한 시간에 한 번씩공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아주 자세한 통계들이 우리 원안위 쪽에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는 시간별로 그것을 다 검증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아주 깊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까운 나라고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기회 될 때마다 상호 간에 고위급 교류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에 정상회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소문에 의해서 수요가 줄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어민들을 위한 예산과 필요한 대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류에 의해서 우리의 해역과 또 일본으로부터의 그런 잘못된 수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사하는 지점도 200개로 늘리고 각 생선의 위판장 같은 데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을 그런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류에 의해서 우리의 해역과 또 일본으로부터의 그런 잘못된 수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사하는 지점도 200개로 늘리고 각 생선의 위판장 같은 데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을 그런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부채와 우리를 비교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97년도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을 때 우리의 국가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은 11%였습니다.
11%였기 때문에 169조라는 차입을 해 가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는, 결국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누구나 일본이나 미국의 통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기축통화 반열에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
11%였기 때문에 169조라는 차입을 해 가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는, 결국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누구나 일본이나 미국의 통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기축통화 반열에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 목적을 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수용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채를 그렇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일본이나 미국의 통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기축통화 반열에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 목적을 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수용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채를 그렇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성장의 어두운 면입니다.
그 어두운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여간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이것은 대외적으로 또 우리 국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또 이러한 평가는 바로 우리의 외환 사정의 문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부채와 우리를 비교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97년도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을 때 우리의 국가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은 11%였습니다.
11%였기 때문에 169조라는 차입을 해 가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는, 결국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우리의 재정이 옛날처럼 이렇게 지출 위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경제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대외적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경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일본에 비하면 올해의 성장 전망은 일본하고는 비슷합니다.
미국은 특별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민간소비가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촉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과학에 기초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오염처리수,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류의 문제 또 IMO의 런던협약에서 오염수라는, 해상 투기라는 것을 보는 그러한 개념과 시각은 저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IMO에 가 가지고 이것은 해양투기입니다……
아니, 만약에 과학적인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오염수 자체는 방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처리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아직 펜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좀 억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세계가 큰 동요를 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 중요한 회의를 했던 그 회의를 하면서 이 세 정상이 단 한 번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만이 이 세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중국의 그런 주장을 따라가야 됩니까?
한미일 간에 이런 안보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에 있고 또 북한의 도발은 나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필요하고 또 유엔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주요 기지가 일본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결국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 공유 차원에서의 협력은 안보 면에 있어서의 강한 협력을 가능케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에 있고 또 북한의 도발은 나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필요하고 또 유엔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주요 기지가 일본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결국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 공유 차원에서의 협력은 안보 면에 있어서의 강한 협력을 가능케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주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염되었던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러한 철저한 과학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5200만 모든 국민과 전 국회의원님과 모든 국무위원들은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연합훈련과 독도가 우리의 땅임이 확실한 그러한 데에 대한 의지와는, 저는 너무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힘을 기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국제적 분쟁과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 계셨던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절실성과 위협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정말 하루도 낭비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국제적 차원의 군사협력 필요성을 계속 인식하고 힘을 길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절실한 안보에 대한 대비를 우리 과거사에 얽매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에 1․2․3호,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에 있는 원자로에서 쓰이는 연료가 있습니다.
그 연료가 말하자면 쓰나미에 의해서 냉각시키는 장치가 마비됨으로써 그것이 고온으로 올라가면서 녹아 가지고 폭발해 버린 겁니다.
의원님께서 분명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수를 과학에 맞춰서 기준에 맞도록 방류하는 그러한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정부로서는 우선 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를 계속 국제사회와 같이 또 IAEA와 같이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이중․삼중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전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시작하셨고 그런 제도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 좀 더 면밀하게 설계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관련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관련이 됩니다.
그 나라들은 IAEA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과학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방류된다면 우리 인체나 해양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과학적으로 처리된다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는 그것은 빼시고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이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류와 동시에 모든 기준이 1시간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드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몇 년 뒤에 나왔던 그 결과가 지금은 실시간으로 거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은 언제라도 그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제시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2주에 한 번씩 일본 현지에 가 가지고 IAEA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말 과학적으로 이 방류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 정부가 제일 먼저 나서서 방류 금지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도 제소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방류되고 있는 중에 그것이 과연 과학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과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의학적 지식을 저보다 수십 배 더 많이 가지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확신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과학적 바탕을 분명히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전 정부나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총리가 1500㏃ 되는 것을 한번 마셔 봐라 그런다면 저는 그것은 마실 각오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그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누구에게 권장할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몇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어떤 언론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어업인을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그거야말로 정말 괴담이고 그것은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새로운 정부가 제 판단에는 같은 정책을 이어받은 그러한 정책을 좀 더 충실하게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수산업계에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입 금지 조치를 분명하게 계속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이러한 큰 하나의 변화를 좀 도와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안전한 과학적 기준 위에서 안전한 방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새로운 정부가 제 판단에는 같은 정책을 이어받은 그러한 정책을 좀 더 충실하게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수산업계에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자력연구소하고 해양연구소가 모델을,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해 주셔서 일종의 모델을 다 했고 또 그 모델을 시산도 해서 올해 한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그 모델이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앞으로 수시로 우리 해양에 대한 영향을 계속 그 모델을 통해서 검증을 할 겁니다.
다만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저희가 최근까지 계속 우리의 해역과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물고기에 대해서 방사능 조사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조사를 92개 지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전체적인 전제하에서 봤을 때 우선 우리나라의 해양과 우리나라의 어족에는 방사능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학적 기준을 충족했을 때에는 연간 1m㏜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 우리가 어떤 핵종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계산을 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하게 하는 건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이 최고로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것은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권리고 또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위험도가, 지난번 저희가 WTO에서 다퉜듯이 현재로서는 위험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지역이 거기입니다.
타 지역에서 오는 생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0.5㏃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그 기준을 부과하고 그것이 검출이 되면 바로 17개 핵종에 대한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사능이 방출되는 일본의 어종은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8개 현에서는 완전 금지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0.5㏃만 넘으면―이 기준은 100㏃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0.5만 넘으면 17개 핵종의 그런 분석서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사능이 나오는 그러한 어종은 그것이 8개 현이든 나머지 현이든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조치를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어디서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 총리 같군요｣ 하는 의원 있음)
일본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총리로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 정보를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영상, 모 방송에 방영됐던 동영상은 정말 그것은 IAEA 채취하고는 전연 상관없다는 저희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채취한 이유는 K 쪽에서 이미 정화된 것을 뽑아서 저희가 지금 일곱 나라가, 일곱 군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그것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교반 시설이 없는 탱크에서 뽑은 겁니다.
아주 대단히 타당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하고 있는 바로 그 IAEA와 일본의 도쿄전력이 IAEA의 입회하에 채취한 그 사료를 밀봉해 가지고 IAEA 본부에서 3개소 그리고 4개소의, 미국 프랑스 한국 그리고 스위스 4개국의 연구기관이 그것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모아 가지고 IAEA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방류가 되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 있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듯이 정말 과학적으로 확실한 검증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정치권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제가 일본이 검토한 것을 대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IAEA가 사후적으로 그 문제에 간여를 해서 그 방안을 검토할 때 해상 방류와 공중에 버리는 그 두 가지를 빼고는 현재 어떻게 방류를 해야 되는가 또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하나의 그런 경험과 현재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현성 그리고 그 기준의 준비 이런 것을 봤을 때 두 가지밖에는 방류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IAEA가 일본에 권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가지시는 해양환경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걱정하시고 오랫동안 환경 보존을 위한 운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존경의 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투기를 일본이 비난을 했다, 그건 당연히 아마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면 비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도 앞으로 일본이 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처리되는지를 우리가 공동의 힘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집요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장기간 우리가 그러한 과학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가지시는 해양환경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걱정하시고 오랫동안 환경 보존을 위한 운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존경의 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투기를 일본이 비난을 했다, 그건 당연히 아마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면 비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도 앞으로 일본이 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처리되는지를 우리가 공동의 힘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집요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장기간 우리가 그러한 과학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문제 이외에 이 부분에 계제가 되어야 할 그런 요소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안전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본이 하겠다고 하는 30년 동안의 방류 과정에 집요하게 또 철저하게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과학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안전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오염수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또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또 그 방류의 당사국인 일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의 전반적인 환경 이것 때문에 2019년에 우리가 이긴 겁니다.
지금도 우럭에 방사능 포함이 기준의 180배가 되는 한 그것은 일본의 그 해역, 물론 원전 주위에서 잡은 거라고는 합니다만 그런 것이 계속되는 한은 우리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아주 충분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또 우리 국민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저희는 그건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당시에 정부가 노력해 주신 덕분에 2021년 7월부터 김홍석 박사가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인 2022년 3월이지요, 3월에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기관으로서 참여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시찰단이 이루어진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정의용 장관님의 그런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실하게 과학적 안전성이 보장이 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우리 대한민국 나름대로 해야 되고 그것을 7월쯤에는 아마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그건 우리가 국제해양법재판소나 이러한 쪽에 잠정조치나 제소 검토 같은 것도 열어 놓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기준을 맞췄을 때를 전제로 방류를 허용한다는 것이 지금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을 하겠다고 공표했을 때 약 6일 뒤에 했었던 정의용 장관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새 정부에서 이어받아 가지고 IAEA와 일본과 이런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맞다면 우리는 방류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에 맞지 않으면 우선 IAEA부터 그것은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부가 그 기준을 다 맞춰서 하고 그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방사능의 범위다.
불투명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러한 기준은 일본이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게 1m㏜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다 검토를 한 겁니다, IAEA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충족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IAEA가 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IAEA가 발표한 것까지 검증을 해 보니까 역시 우리도 그러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은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이번에 관련되는 분들이 일본에 가서 로데이터도 받아 왔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IAEA는 한 6월 말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는 아마 7월에 들어가서 하게 되지 않을까, IAEA의 그러한 발표도 좀 보고 검증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0년 4월 13일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IAEA와 일본 정부 관련 기관들이 일단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그때에 당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공표가 이루어진 4월 13일 바로 며칠 뒤인―제가 4월 19일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만―4월 19일 날 당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적이고 또 한국 정부와 협의를 잘 해야 되고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과학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이러한 모든 해양 방출에 대한 과정을 과학적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바로 전 정부의 노력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최근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 2월에 일본 정부의 소위원회가 오염수 처리 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위원회가 5개의 방안을 검토를 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 해양과 대기 방출을 현실적 대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원회는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유리하다는 그러한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바로 세계의 원자력에 관한 최고의 전문기구인 IAEA에 위 보고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202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위원회가 5개의 방안을 검토를 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 해양과 대기 방출을 현실적 대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원회는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유리하다는 그러한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바로 세계의 원자력에 관한 최고의 전문기구인 IAEA에 위 보고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202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것이 대개 2020년 전후, 물론 그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2020년 전후를 거치면서 발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소위원회는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유리하다는 그러한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바로 세계의 원자력에 관한 최고의 전문기구인 IAEA에 위 보고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202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것이 대개 2020년 전후, 물론 그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2020년 전후를 거치면서 발표가 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0년 4월 13일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공표가 됐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취해 오셨고 노력해 주셨던 그런 노력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항상 야당도 선의를 가지고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수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해역에서 나오는 어종이 안전하다고 확신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믿을 만하다고 할 때까지는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로부터의 어종 수입은 저희는 계속 현재의 금지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저는 그 문제는 해양 오염수 방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원님의 질문 같습니다만 해양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이 한일 회담의 의제로서 논의됐는지는, 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논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문제는 해양 오염수 방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원님의 질문 같습니다만 해양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이 한일 회담의 의제로서 논의됐는지는, 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논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계제도 아니었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막는 방법은 국제기구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문을 우리가 항상 열고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소란)
그렇게 엉터리 정부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자랑인 문재인 정부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반기문 총장님은 유엔에 예산을 일본이 항상 거의 2등으로 내고 있으니까 맨날 일본만을 위해서 일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은 사무총장이 일본인도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ALPS로 가져와 가지고 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재정화를 해 가지고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 방류한다 지금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해양의 환경을 하는 과정에서 70%는 아직도 기준치 이상이고 30%는 기준치 이하라고 판단이 되는 오염수거든요.
그 오염수 탱크에서 30%, 그 탱크에서는 일단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뜬 것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와 IAEA가 검사를 해서 최근에 발표한 1차 시료 채취는 다 이런 재정화 과정을 거친, 이제 이 정도면 방류한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K 탱크 그쪽에 있는 것을 채취해 가지고 각 조사기관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쪽도 일단 정화는 됐다고는 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 그 오염된 것과 같이 있는 거기에서 떴고 ‘그것은 표층에서 떴다’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시운전 자체의 기능이 결국 해양 오염수 방류를 정화를 시켜서 기준을 충족시켜 가지고 배출을 하자 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사, 규제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일본의 원전, NRA라는 기관인데요.
아니, 탓이 아니지요.
참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해상 방류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틀려요｣ 하는 의원 있음)
(｢확실히 달라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왜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딴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원전 오염수를 얘기하잖아요.
오염수 마시겠냐고｣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오염수를 정화한, 정화된 그 물을 마시겠다.
한 번은 아시아의 위기였고 또 한 번은 전 세계의 경제 위기였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최후의 보루가 우리가 튼튼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큰, 충격은 받았지만 넘길 수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늘어날 복지 수요라든지 또는 저출산․고령화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성장의 저하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의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희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평가회사들이 일본보다 두 단계를 더 높이 놓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바로 재정의 건전성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올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차입을 해 가지고 지출을 늘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 이러한 정책들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우리 경제에 줄 수 있고 전 세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를 제대로 세우는 데에도 굉장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지표만 보면 아직도 우리는 지금 국가부채를 추가적으로 더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시운전은 아시다시피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들을 일단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정부로서는 우리나라의 원안위 같은 그러한 방사능에 대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운전을 해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받는 서류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국민들, 일본 국민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의 설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은 아시다시피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들을 일단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정부로서는 우리나라의 원안위 같은 그러한 방사능에 대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운전을 해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받는 서류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국민들, 일본 국민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의 설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금지는 단순히 당시에 일본이 WTO에서 주장했던 ‘대한민국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하는 이 차원을 떠나서 후쿠시마 주변 해양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우리 정부로서도 그러한 판단하에서, 물론 최근에 도쿄전력이 매년 그 지역을 계속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준을 넘는 방사능 오염치를 가진 생선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는 정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을 현재와 같은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이 문제는,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한다는 지금 IAEA나 일본 정부 또 저희 전문기구들과 협의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 수산물의 금지 조치는 별개의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산물을 물으셔서.
수산물은 지금 후쿠시마 지역에서 방사성 기준을 초과하는 것들이 잡힙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해양 환경이 반드시 개선되고 우리 국민한테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까지는, 그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수입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기준이 6만㏃인데 그것을 1500㏃로 만들겠다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500㏃이 제대로 되느냐를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00을 정말 충족했다 그러면 그것은 WHO 기준이 1만㏃이니까 제가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제가 일본을 옹호할 이유는 전연 없습니다.
다만 저는 무엇이 더 과학적이고 무엇이 더 상식적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터널을 다 만들었다면 허가를 받아야 될 거고 그러려면 시운전을 안 해 보고는 안 될 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좀 해 주시면……
지금 후쿠시마의 그러한 전체적인 해양 환경이 저희는 아직 개선돼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방사성 기준치를 넘는 그런 어종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의……
지난 후쿠시마 원전에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것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계속 대한민국은 우리의 해역과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한 방사성 검사를 계속 해 왔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류를 국제기구와 모든 것이 잘 돼서, 전제입니다, 잘 돼서 일본이 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제기구와 계속 힘을 합쳐서 그러한 안전성과 그런 기준의 적합성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같이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찰단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태스크포스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시찰을 다녀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또 현장 시설의 운영 상태를 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 IAEA의 조사에 직접 참여도 하고 있고 기관도 참여하고 있고 하니까 이번에 시찰에서 여러 가지 받은 자료, 로데이터 이런 것도 분석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난번 시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삼중수소는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기계를 통해서 핵종처럼 처리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지금 일본의 배출 기준은 6만㏃입니다만 그것을 1500㏃까지 낮춰 가지고 희석을 해서 방류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제대로 방류가 되고 또 그럴 시설과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하여튼 국제사회와 같이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이해해 주세요.
오염수 처리 탱크의 70%가 정화되어야 할 오염물질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화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방류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염수에 들어 있는 것의 70%는 정화 과정을 안 거친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하자면 재정화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제가 재정화를, 한 번 정화 과정을 거친 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시운전이라는 것은 해수를, 삼중수소라는 것은 걸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중수소의 방류 기준은 4만㏃이고요.
일본은 6만㏃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삼중수소를 1500㏃로 낮춰 가지고 방류를 하겠다 하는 게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방류하기 위해서 희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파이프 시설도 하고 모터 시설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그러한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 물고기가 잡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에 수입을 금지할 겁니다.
수입하지 않을 것이고요.
전문가들이 해류를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 IAEA나 이런 데하고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러한 오염수들이 제대로 된 정화 절차를 거치고 제대로 된 희석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해양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국제기구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 중에 포함된 세슘(Cs-137)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는 1.19부터 4.04였습니다만―m㏃입니다, ㎏당―2011년부터 22년까지는 0.644부터 4.77,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의 기준치 초과 해수나 수산물은 발견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정밀하게 처리되고 기준에 맞도록 방류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우리 국민에 위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로서는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방사능 기준치 초과 해역이나 수산물이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지속 중이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해역의 해양환경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약 2만 9000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님이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저나 행정부로서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다, 저는 그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 생선은 안전하다는 게 자연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냐?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오염돼 있는 것하고 이 방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해역을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계속 검사를 했습니다만 초반에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에 300t씩 바다에 방류가 되던 핵물질이, 방사능물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해역과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번 방류 절차가 제대로 기준을 맞춰 가지고 진행이 됐다 하는 것하고 후쿠시마 지역에서 잡히는 그 어종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수입하는 것하고는 두 개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WTO에서 2015년에 제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2018년, 19년에 1심과 최종심에서 결론을 받을 때 1심에서는 졌습니다.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오염돼 있는 것하고 이 방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해역을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계속 검사를 했습니다만 초반에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에 300t씩 바다에 방류가 되던 핵물질이, 방사능물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해역과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번 방류 절차가 제대로 기준을 맞춰 가지고 진행이 됐다 하는 것하고 후쿠시마 지역에서 잡히는 그 어종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수입하는 것하고는 두 개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WTO에서 2015년에 제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2018년, 19년에 1심과 최종심에서 결론을 받을 때 1심에서는 졌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이런 규제 수치를 가지고 한국이 너무 과하게 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졌어요.
그러면 그 처리 과정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지금 우럭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언저리에서 그러한 오염된 생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 생선은 안전하다는 게 자연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냐?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그중에 65%와 5%를 합친 약 70%가 오염수다’, 맞습니다.
그것은 아직 처리가 되기 전의 오염수를 지금 일단 담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오염수를 차근차근히 매일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또 탱크 그룹별로 실제 측정 농도, 오염수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요청한 것은 ALPS 폐기물의 농도, 저장탱크의 누설․확대 방지 절차,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개요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LPS가, 30년 정도를 방류할 것으로 지금 IAEA 같은 데하고 일본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정도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혹시 ALPS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의 ALPS 운영 이후에 나타난 고장 또는 조치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또 현장 시찰 과정에서 10건을 추가로 요청해서 지금 회신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자료 건수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확보한 것은 소위 정화시설, ALPS라고 저희가 보통 부릅니다만 ALPS의 입구와 출구에서 오염수가 통과될 때의 그 농도에 대한 자료를, 지난 4년 동안 검사한 것에 대한 로데이터를 저희가 얻었고요.
또 탱크 그룹별로 실제 측정 농도, 오염수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요청한 것은 ALPS 폐기물의 농도, 저장탱크의 누설․확대 방지 절차,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개요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 수치는 자료 건수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확보한 것은 소위 정화시설, ALPS라고 저희가 보통 부릅니다만 ALPS의 입구와 출구에서 오염수가 통과될 때의 그 농도에 대한 자료를, 지난 4년 동안 검사한 것에 대한 로데이터를 저희가 얻었고요.
또 탱크 그룹별로 실제 측정 농도, 오염수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요청한 것은 ALPS 폐기물의 농도, 저장탱크의 누설․확대 방지 절차,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개요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LPS가, 30년 정도를 방류할 것으로 지금 IAEA 같은 데하고 일본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정도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혹시 ALPS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의 ALPS 운영 이후에 나타난 고장 또는 조치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21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시찰단의 목표는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의 정화․방류와 연관된 전반적 설비에 대한 운영 상황을 지켜보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능의 분석 능력을 현지에서 직접,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 왔던 과학적․기술적인 그런 분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저는 잘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21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시찰단의 목표는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의 정화․방류와 연관된 전반적 설비에 대한 운영 상황을 지켜보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능의 분석 능력을 현지에서 직접,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21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시찰단의 목표는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의 정화․방류와 연관된 전반적 설비에 대한 운영 상황을 지켜보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능의 분석 능력을 현지에서 직접,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 왔던 과학적․기술적인 그런 분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겁니다.
전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좋다고 하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시면 그것은 괴담이지요.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그러한 도쿄전력의, 아마 도쿄전력이 했을 겁니다.
그 검사를 안전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괴담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우럭에 있어서,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에서 잡히는 그러한 진실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그러한 도쿄전력의, 아마 도쿄전력이 했을 겁니다.
그 검사를 안전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괴담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우럭에 있어서,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에서 잡히는 그러한 진실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으로부터 8개 현에서 오는 모든 생선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IAEA가 검사를 할 거고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이번에 가 가지고 얻은 로데이터를 다 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다.
그 검사를 안전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괴담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우럭에 있어서,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에서 잡히는 그러한 진실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으로부터 8개 현에서 오는 모든 생선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IAEA가 검사를 할 거고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이번에 가 가지고 얻은 로데이터를 다 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검토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일본에서의 이런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막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11개의 기관이 한국의 대책회의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원안위를 비롯해서 해수부 이런 기관들은 계속 일본 정부와도 소통을 하고 IAEA와도 소통을 하고 똑같은 시료를 갖다가 같이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해서 이것이 과학적인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전제조건이 없이 우리는 무조건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거 정부의 생각도 그런 게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의 생각도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큰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올바른 방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실현되도록 여러 가지 시찰단도 보내고 또 관련 기관들과 교류하고 또 필요한 정보도 얻고 IAEA의 모든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그 시료를 우리나라에서 IAEA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지금 검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앞으로 계속 지켜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의 이런 후쿠시마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IAEA와 같은 국제기구 또 전문가들 또 우리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리고 끝으로 IAEA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큰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올바른 방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실현되도록 여러 가지 시찰단도 보내고 또 관련 기관들과 교류하고 또 필요한 정보도 얻고 IAEA의 모든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그 시료를 우리나라에서 IAEA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지금 검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앞으로 계속 지켜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의 이런 후쿠시마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IAEA와 같은 국제기구 또 전문가들 또 우리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든지 국제사회의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촉구한다든지 하는 기본 입장은 현 정부의 입장과 전연 차이가 없습니다.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이 2021년 4월 19일 날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라.
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달라.
정부의 입장은 전 정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고 또 국제사회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동안에 쭉 촉구를 해 왔고요.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든지 국제사회의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촉구한다든지 하는 기본 입장은 현 정부의 입장과 전연 차이가 없습니다.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이 2021년 4월 19일 날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충언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강제징용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번에 교과서에서 그런 것을 좀 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희의 입장은 그것은 전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그 사안의 전체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뒤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판결하는 경우에 가끔 그것을 인용을 쭉 하지 않습니까, 원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한다.
혹시나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은 배상이 아니고, 배상이 아니다 이렇게 1965년에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프고, 박정희 대통령도 썼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노할 일이지만 그러한 것이 그때의 국제 정세와 그런 것의 하나의 여건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분노할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가 지금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정말 막혀 있어야 맞는 것이냐……
일본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은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대부분 외교적인, 국제적인 조약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결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모든 케이스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본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은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대부분 외교적인, 국제적인 조약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결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모든 케이스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혹시 아신다면……
일본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은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대부분 외교적인, 국제적인 조약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결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모든 케이스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혹시 아신다면……
그러니까 어떤 전제로서 추계하느냐 하는 거지요.
물론 저희가 그 데이터를, 저희가 대단히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마는 일본으로부터 그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만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모델에 의해서 지난번에 한번 돌려 봤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100% 만족하는 거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데이터를 입수함에 따라서 우리의 모델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확실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건강 이것에 기초를 두어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보았고 또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래서 IAEA라는 국제기구가 하는 것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보시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하는 것을 합의한 그러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봤을 때 이미 일본의 전체적인 내각의 입장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는 입장에 서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이 이러한 입장을 계승한 것에 입각해서 좀 더 한일 간의 관계를 경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조치들을 해 주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항상 그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발표된 그러한 상황도 결국 지난해에 신청한 교과서들에 대한 검정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에는 조그만큼의 사소함도 없고요.
저희로서는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 이런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되는 그런 입장을 취해 달라고 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한일 간에 중요한 과제로 제기가 돼 왔었고요.
크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번 일본 방문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항상 그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발표된 그러한 상황도 결국 지난해에 신청한 교과서들에 대한 검정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에는 조그만큼의 사소함도 없고요.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언급을 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 문제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도 강력하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를 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강력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불행한 이런 과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모든 세계의 지정학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고 또 복합 대위기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사에 얽매여서 미래를 향한 한일 간의 협력을 해 나갈 수 없는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만들어진 그런 계기를 바탕으로 한일 간에 계속 특정한 사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해 가면서 한일 간에 서로 이해를 높이고 또 국민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또 안보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협력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추가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것은 있지만 1965년 한일의 기본 관계 정상화 협정 자체와 그에 따른 부속 협정이 당시에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반영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일본이 모든 문제를 다 사과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내각들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특히 1998년 오부치․김대중 선언에서 그러한 정신을 표명했고 또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 후에 일본 내각들이 승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한일 간의 관계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철폐한 것은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규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한 것을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거고요.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국내적인 조치기 때문에 양국이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협의를 아마 시작을 하면서 이 문제도 한일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철폐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국제기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해서 검증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분명한 채널이 확보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2018년이지요―지난 정부에서도 특별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특별 태스크포스가 지금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국내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전략은 대한민국하고 연관이 될 때에는 대한민국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일본이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아마 평화헌법이나 전수방위 체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전략은 대한민국하고 연관이 될 때에는 대한민국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일본이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아마 평화헌법이나 전수방위 체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만 일본에 대한 교역 비중은 계속 하락이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인적 교류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드러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에 따라서 개별 건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허가 상황으로 되니까 결국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지에 대한 예측이 좀 불가능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저도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만 그 인터뷰 이외에도 저희가 일본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뵙는 우리 동포들의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불편함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와중에 동포들께서 굉장히 안도하시고 기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잘 구축을 해서 재일동포들이 더 이상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WTO에서는 정확히 ‘대한민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후쿠시마에 의해서 수산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된 게 아닙니다.
WTO에서는 ‘WTO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서 대한민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한 그 절차는 맞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현재와 같은 이런 국제적인 지정학적 문제나 또 세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과거의 일본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현재의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계속 말씀하시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3월 1일 날 그때 한 번에……
그것은 저희가 수많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법률적 검토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한일 관계가 엄청 나빠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몇 년 전에 총리를 하시던 분이 일본에 가셔서 아베 수상을 만나셔 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하실 정도의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가장 큰 게 뭡니까?
결국 2018년 대법원 판례로 인한 그것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가 크거든요.
걸림돌이라고 한 거를 마치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칭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또는 우리 국민을 지칭하거나 그런 것은 전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정부에 고스란히 넘기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가 지난 몇 년 동안 극히 악화됐다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양국 관계는 정말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었다 그렇게 저희는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택했던 우리 징용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징용 피해자들께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2018년도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모두 고려해서 조화를 이루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친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한일 간의 가장 최악의 관계를 가져온 기본적인 요인, 어려움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 그것이 우리 징용 피해자를 지칭했다거나 우리 국민을 지칭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연 사실이 아니고 또 그렇게 저는 해석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의 협상은 1 대 1의 협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일어난 이 문제, 한일 간의 관계의 경색, 미래가 과거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지율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한일 간의 미래를 보고 결정한 하나의 결단이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1965년에 한일기본협정과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에서도 구구절절 그런 고민의 여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납북자가 있다면 또 우리 국군 포로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대개 비슷한 성격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적 차원에서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같이하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군들이 아직 송환되지 못한, 아직 남아 있는 우리의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한하고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일본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납북자가 있다면 또 우리 국군 포로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대개 비슷한 성격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적 차원에서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같이하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군들이 아직 송환되지 못한, 아직 남아 있는 우리의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한하고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일본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엉뚱한 얘기가 보도되는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하나의 조치를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 주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우리 정부로서 조치하고 있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로서도 정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한일 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된 상태에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는 개선의 기회도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한일 간에 미래를 향한 교류를 시작하고 또 셔틀외교를 복원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한일 간의 현안 문제들을 오늘내일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관계가 개선돼 나가고 협의해 나간다면 일본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좀 더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도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논의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없애 버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일본에 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또 여기 관련 대사관 당사자도, 대사관에서 일하는 그러한 외교관을 초치해서 항의를 분명히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크게 할 수가 없다, 만들어진 조약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파기해 버리는 이것은 좀 문제 아니냐, 그래서 물론 그 협약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단은 일단 하여튼 그렇게 해산이 된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와 같은 그런 인식을 우리에 대해서 조금 달리 가졌었던 것은 현실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크게 할 수가 없다, 만들어진 조약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파기해 버리는 이것은 좀 문제 아니냐, 그래서 물론 그 협약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단은 일단 하여튼 그렇게 해산이 된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와 같은 그런 인식을 우리에 대해서 조금 달리 가졌었던 것은 현실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길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오부치․김대중 선언을 포함한 그런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오부치․김대중 선언이라는 것이 결국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 앞으로 계속 더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지면서 활발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면 너무 지금 단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부치․김대중 선언을 포함한 그런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오부치․김대중 선언이라는 것이 결국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 앞으로 계속 더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지면서 활발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면 너무 지금 단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서로 그냥 냉랭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셔틀외교를 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하셨고요.
또 화이트 리스트 같은 것도 지금 각 나라의 절차에 따라서 이 절차를 밟아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대화가 거의 끊겨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각 부처별로 현안에 대해서 또 논의들을 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본에 있는 우리 50만 동포들의 전체적인 생활이 굉장히 편해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동안에는 정말 좌불안석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으로부터 이제 젊은이들 간의 교류가 곧 시작될 거고 일부 수학여행을 오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광도 다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화이트 리스트 같은 것도 지금 각 나라의 절차에 따라서 이 절차를 밟아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대화가 거의 끊겨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각 부처별로 현안에 대해서 또 논의들을 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본에 있는 우리 50만 동포들의 전체적인 생활이 굉장히 편해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동안에는 정말 좌불안석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으로부터 이제 젊은이들 간의 교류가 곧 시작될 거고 일부 수학여행을 오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광도 다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한일 간의 그런 관계의 정상화 이 문제는 나름대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많은 한일 간의 이슈가, 과제가 그동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 가면서 한일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의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 오는 현재의 수산물 금지 이것은 대한민국이 해제할 생각이 전연 없다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린 거고요.
후쿠시마의 오염수의 방류는 그동안 IAEA와 같은 국제기구와 같이 이것을 방류했을 때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걸 판단하는 그 기준,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하는 기준은 우리 국민의 안전 이것이 제일 앞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도를 검증하는 그 작업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 저희가 지금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의 오염수라는 그런 문제와 후쿠시마 지역에서 원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을 도입할 수 없다 하는 조치, 지금 이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 오는 현재의 수산물 금지 이것은 대한민국이 해제할 생각이 전연 없다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린 거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위치는 일부 분야에서는 훨씬 일본보다 높은 분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피해의식 차원에서만 모든 걸 보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일본을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문제를 이유로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하고 경제적인 공격을 했잖아요.
국제법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 조금 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에 다시 징용 희생자들에 대해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관민합동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일본 정부에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판단을 하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만 9000명에 대해서 6900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써 보상을 더 해 드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을 한 배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1965년의 기본조약 또 거기에 따르는 협정으로서의 청구권협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제법적인 논리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희생자 개인의 어떤 판결을 구하는 이런 권리는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러한 논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절대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일본한테 먹히는 것 아니냐’ ‘일본에게 왜 좀 더 충실한 사과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대가 굉장히 많았고, 제 자신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만 시청 앞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의 그 결단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세계에서 10위 경제대국이 되게 하고 또 동북아에서의 하나의 주요 국가로 등장하게 하는 데 아마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우리 양금덕 할머니 같은 그러한 희생자에 대해서 정말 뼈아픈 그런 아픔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 또 이분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관계가 새로운 이런 지정학적인 여건이나 모든 우리 한일 간의 경제적인 문제 또 이 두 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국가가 된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끊임 없이 고민을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 판결이 확정됐을 때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하나의 사법적인 판단과 그동안에 쭉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 왔던 그러한 하나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또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분들의 이런 고통은 또 어떻게 좀 덜어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결국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을 한 것은 하여튼 최대한 이런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고,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 좋게 만들어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교류가 일어나고 또 한일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면 우리 양금덕 할머님의 그런 희생에 대한 문제도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는 일본보다 오히려 대외 평가가 두 단계나 높은 그러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협력을 하고 잘 협의를 해 가면 양금덕 할머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에 맺힌 것을 좀 덜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훨씬 돼 갈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일 관계가 나빠서는 양금덕 할머니가 원하시는 그런 것에 접근도 못 해 보고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셨다 하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시에 우리 양금덕 할머님의 애타는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양금덕 할머니가 그렇게 강제징용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지켜 주지 못했던 당시의 우리의 국력 그리고 국제적인 일종의 지정학적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청구권협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양금덕 할머님 같은 분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 저희가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경제개발에 투입했고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6800억을 보상해 줬던 거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이러한 보상을 일본에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리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또 여러 기관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고 기타 문제도 논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은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가 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인데 누가 어떻게 자기 영토라고 하느냐 하면서 일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강하게 저희가 저항도 하고 여기에 있는 대사관의 책임자도 불러 가지고 아주 엄하게 항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논의했다고 그러시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일본의 입장에 별로 변화가 없다 하는 얘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에 있었던 모든 정책 당국자들이 다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물 도입에 대해서도 수입할 그런 우리의 정책이 전혀 현재 없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런 국제기관의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조치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의 신문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정책을 명확하게 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 우선순위는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과학 이것이 분명히 최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에 대한 IAEA 검토에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그것과는 별도로라도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과학 이것이 분명히 최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에 대한 IAEA 검토에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그것과는 별도로라도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2
지금 단계로 보면 섭섭하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러한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일본도 그런 문제가 걸려 있고 구라파도 걸려 있습니다만 백악관에서 나서 가지고 한미 간에 길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그런 협의 기구가 창설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일종의 채널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저는 북한의 핵에 대한 그 위협을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무슨 구조적인 동맹이다 이건 아니지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그러한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 또 우리의 유엔사령부라는 것에 대한 지원하는 그러한 기지들이 전부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북한에 대한 안보를 위해서도 한미일 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도한 자료를 읽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사실이 아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기업은 지금 소위 표정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일본, 구라파, 한국이 같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하면서 조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지금 소위 표정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일본, 구라파, 한국이 같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하면서 조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사실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미국의 국내 차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라파 자동차 회사도 많고 또 일본 회사도 있고 해서 그런 회사들하고 보조금에서 배제돼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사실 이 문제는 저희만이 아니라 일본 또 구라파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좀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은 좀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결의안도 제출해 주시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작동이 돼 가지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한국 정부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 해서 지금 그런 논의 메커니즘을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각 부처들이 이러한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비서관이 최근에 우선 미국 쪽의 그런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분들과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안보 리스크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협력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사의 모든, 만약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유엔사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지원기지는 전부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에, 우리가 북한과 물론 평화와 대화를 계속 견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는 결국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한미일 간에 좋은 관계와 이런 협력은 동북아 안정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국가들이 다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같이 내려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엔화도 거의 30% 절하가 됐고요, 우리도 절하가 됐고 모든 나라가 다 절하가 되고, EU는 아예 그냥 지금 거의 달러보다도 일종의 더 싸져 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외환이 위기다, 저는 그것은 전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중국의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거의 0%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중국의 경제를 아주 나쁘게 만들고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율을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고요.
특히 엔화가, 일본은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엔화는, 일본의 엔화는 세계적인 기축통화기 때문에 조금 엔화가 빠져나가도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융정책을 통해서 일본은 부수적으로 지금 엔화가 굉장히 절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을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고요.
특히 엔화가, 일본은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엔화는, 일본의 엔화는 세계적인 기축통화기 때문에 조금 엔화가 빠져나가도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융정책을 통해서 일본은 부수적으로 지금 엔화가 굉장히 절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보다 거의 한 30% 이상 지금 절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