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한일 간의 관계가 새로운 이런 지정학적인 여건이나 모든 우리 한일 간의 경제적인 문제 또 이 두 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국가가 된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끊임 없이 고민을 해 왔던 겁니다.

한덕수한덕수 국무총리, 2023-04-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 또 이분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관계가 새로운 이런 지정학적인 여건이나 모든 우리 한일 간의 경제적인 문제 또 이 두 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국가가 된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끊임 없이 고민을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 판결이 확정됐을 때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하나의 사법적인 판단과 그동안에 쭉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 왔던 그러한 하나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또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분들의 이런 고통은 또 어떻게 좀 덜어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결국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을 한 것은 하여튼 최대한 이런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고,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 좋게 만들어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교류가 일어나고 또 한일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면 우리 양금덕 할머님의 그런 희생에 대한 문제도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는 일본보다 오히려 대외 평가가 두 단계나 높은 그러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협력을 하고 잘 협의를 해 가면 양금덕 할머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에 맺힌 것을 좀 덜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훨씬 돼 갈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일 관계가 나빠서는 양금덕 할머니가 원하시는 그런 것에 접근도 못 해 보고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셨다 하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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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