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는 정확히 ‘대한민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후쿠시마에 의해서 수산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된 게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3-04-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니에요.
WTO에서는 정확히 ‘대한민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후쿠시마에 의해서 수산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된 게 아닙니다.
WTO에서는 ‘WTO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서 대한민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한 그 절차는 맞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