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3-04-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본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은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대부분 외교적인, 국제적인 조약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결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모든 케이스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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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