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생선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오염돼 있는 것하고 이 방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덕수한덕수 국무총리, 2023-06-1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지금 이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 생선은 안전하다는 게 자연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냐?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오염돼 있는 것하고 이 방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해역을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계속 검사를 했습니다만 초반에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에 300t씩 바다에 방류가 되던 핵물질이, 방사능물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해역과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번 방류 절차가 제대로 기준을 맞춰 가지고 진행이 됐다 하는 것하고 후쿠시마 지역에서 잡히는 그 어종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수입하는 것하고는 두 개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WTO에서 2015년에 제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2018년, 19년에 1심과 최종심에서 결론을 받을 때 1심에서는 졌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