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 추가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것은 있지만 1965년 한일의 기본 관계 정상화 협정 자체와 그에 따른 부속 협정이 당시에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반영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일본이 모든 문제를 다 사과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23-04-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몇 개 추가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것은 있지만 1965년 한일의 기본 관계 정상화 협정 자체와 그에 따른 부속 협정이 당시에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반영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일본이 모든 문제를 다 사과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내각들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특히 1998년 오부치․김대중 선언에서 그러한 정신을 표명했고 또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 후에 일본 내각들이 승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한일 간의 관계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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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