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검토한 검토의견은 첫째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 또는 리스크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 하는 것이 그 하나였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2023-09-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시에 검토한 검토의견은 첫째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 또는 리스크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 하는 것이 그 하나였고요.
또 우리 측 전문가의 대다수도 오염수 해양배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해양 환경오염 위험성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우리 원안위 검토 의견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일본 측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 배출량은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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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