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려면 일본의 어떤 방류 시스템이나 실제로 방류가 됐을 때 일본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기준을 못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 2023-09-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예, 그때도 아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려면 일본의 어떤 방류 시스템이나 실제로 방류가 됐을 때 일본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기준을 못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기준에 맞춰서 방류하겠다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그것을 IAEA가 검증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해 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잘못된 증거가 없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검토만 하고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후쿠시마 방류가 되는 것을 면밀히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기준을 안 지키고 방류를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즉각 저희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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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