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이것은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고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그러한 위헌 소원을 했습니다.

한덕수한덕수 국무총리, 2024-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가지고 여야가 같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합의다 이렇게 인정을, 그래서 기각을 했고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이것은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고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그러한 위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판결은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 기타 등등 당들의 의원들도 표결 절차를 통해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최순실 씨의 위헌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위헌성을 다투는 그러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9명의 판결에 의해서 결론을 낸 것은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됐고 재석의원 196명이 압도적으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한 최순실 씨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겁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