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시행령 발언
2023
그 시행령이 나타나게 된 연유가, 산업안전보건법 그걸 연유로 해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 발생 줄여야 된다 이 측면의 규제․제재 강화 측면, 그다음 또 기업 부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함께 조화롭게 검토하도록 하고, 위원님 문제 인식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 측면도 있는데 현실 적용과 관련해서의 문제를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서 기부금의 세액공제 부분을 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혀 위헌 그리고 법 위반 이런 소지는 없이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연좌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럴 때 노동조합은 오히려 좀 당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역으로 해 봅니다.
또 세액공제를 받고 국민 세금의 혜택을 받는데 기부금에 대해서 이럴 때 ‘그래, 맞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법적 제약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에 관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미래 이동수단으로 해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수 있게끔 여지를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에 관해서 저희들이 대폭 조세특례를 주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세 감면의 조항이, 법상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조세 감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으로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업계들이 전기차에 대거 투자, 대체 투자를 할 때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제약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법적 제약은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 제도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또 다른 논란의 소지, 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의 고민 지점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금년에 저희들이 이런 물가부담 등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세법 개정을 내면서 여기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최소한 정부가 상황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는 한도를 ±50%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냈습니다.
2022
더 빨리 직접 설명드렸어야 했으나 해당 사안이 시급하여 서면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제 구두보고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물가 우려에 따른 주요국 금리인상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역시 금년 들어 유입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 유입을 위하여 외국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주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 외국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대해 다시 한번 정식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건전재정기조를 지키되 그 안에서 재원의 우선순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회나 사회적 합의가 좀 있는 그런 쪽에 재원의 우선순위가 더 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건전재정의 그 큰 틀을 깨면서 계속 더 확장적으로 가자 하는 것은 현재 시점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재정 상황을 보면 정말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콜센터 등등 말씀하셨는데 보조금법 시행령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국회 예산심사 결과를 반영하면서 최종 확정된 직후에 그 관련 규정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스케줄로 가고 곧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법령 개정작업을 할 거고 국회에서 예산이 마무리되면 그것과 동시에 시행령도 마무리되고 그래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콜택시 등에 관련해서는 사실 운영실태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을 담았는데 그 부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시행령 개정 절차는 진행할 겁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금년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을 일정 부분 반영을 시켰고 이 부분이 연말에 어떤 형태든지 마무리가 되면 그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해서 입법예고하고 진행할 겁니다.
조만간에 시행령 개정 절차는 진행할 겁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금년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을 일정 부분 반영을 시켰고 이 부분이 연말에 어떤 형태든지 마무리가 되면 그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해서 입법예고하고 진행할 겁니다.
지금 아직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언론에 난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일찍이 연구용역 한 것이 있고 아마 서로 새로운 국장이 부임하고 나서 상견례 차원에서 만나면서 이 문제를 잠깐 하다가 ‘아, 우리 용역한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줘 봐라.
공유를 하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주고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실무진의 의견을 개진한 그런 상황이고.
또 시행령 개정 이런 작업을 하면 수없이 관련 부처 또 담당자 간에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저희들이 뭔 의견 제시한다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면서 최종적인 안을 성안할 거고 그 안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입법예고,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공식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있지 저희들이 무슨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어디를 윽박지르고 이럴 사안도 아니고, 쟁점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중심이 돼서 관계 장관들하고 현안 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그 연구용역 관련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에 보도된 것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경영책임자에 안전보건책임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 문제 이것은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제가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시행령 개정이 당연히 아니고, 법 개정사항은 법 개정사항대로 일부 건의를 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시행령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시행령 개정방안은 우선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실무진의 습작일 수도 있고 실무진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부처 장관이 보고도 받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 것을……
아니, 그것은 앞으로……
종부세 세제개편안은 내년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편안의 취지이고 현재 우리 시행령에서 양도세와 관련해서 농어촌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3억으로 돼 있다, 그래서 크기를 맞춘 것입니다.
당연히 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늘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위원님들 견해를 존중해 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하는 거지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준 사항이고 그래서 시행령으로 행정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면서 국회하고 상의를 하고……
제가 야당 시절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할 때 협의를 들은 바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요 정책결정사항에 관해서 서로 소통을 잘하고 원만하게 서로 의견을 존중해줘 가면서 접점을 찾아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가 그때 합의로 교통약자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기본 취지를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된 만큼 이번에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에서 삭제해서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토록 제가 기회가 되면,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문제, 다주택자를 1주택으로 언제 볼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조정에서 조정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것을 1주택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
그래서 이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또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조금 더 높여 주라 하는 게 동료 의원님들, 민주당, 저희들 할 것 없이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같은 문제 인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광주 모터스 거기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경차를 지금 생산하지 않습니까?
경차 보급이 조금 더 확대되고 촉진하기 위해서 거기서 굉장히 절실하게 건의를 했던 사항이다, 그래서 여야 의원님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문제 인식을 갖고 이것을 제안했는데 우선 한도 상향을 굳이 시행령으로 위임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한테 그 한도를 좀 더 올려 줘서 그나마 경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더 보강하자 이런 문제 인식에서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면서, 아마 여야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거기 다녀오고 했을 텐데 그 문제 인식하에서 나오게 된 입법안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차제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의견을 같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 보좌진하고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자료 이용권은 될 수 있으면 좀 넓히는 게 맞다.
그런데 아무나 하게 하는 것은 또 여러 혼잡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연히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보좌진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있는 부분은 일부 전문위원 등이 정리한 대로 그것은 일정 부분 수위에 맞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법에서 일부 명확하게 해 주자 하는 취지니까.
국회의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사무처는 되는데 국회의원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옛날식의 법 조항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서 지금 업무하고 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해서 국회의원을 넣는 겁니다.
왜 법에서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자기 마음대로 또 탄력적으로 했다가 그것을 다시 법으로 끌고 와서 다시 치유한다고 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다.
법을 할 때 미리 좀 정교하게 판단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행령에서 잘못한 것……
지금 외형상으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다시 법으로 한다 이런 것이 언뜻 보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시행령에서 엉터리로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치유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까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회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늘 치밀하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수없이 많은 입법예고나 관계 부처 협의, 현장 얘기를 다 듣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세 대상을 우리가 시행령으로 할 때는 지금 당장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여지를 주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불가피하게 위임을 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법률로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왜 시행령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클리어시켜 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세제실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이게 늘 문제인데 이 부분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에서 낙하산 방지를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줬더니 기재부는 결국 시행령으로 또 물꼬를 터 줘서 낙하산 임명이 끊이지를 않는다, 병폐가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해서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논의 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는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해라, 학교 같은 경우에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해라, 그다음에 상장법인 등에서 3년 이상 감사로 업무를 한 사람, 그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한 사람 등등 했는데, 마지막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5년이고 그다음 딴 데는 전부 관련 경력을 최소한 전문성 있는 분야에 3년 이상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왜 시민단체 등에서 1년, 그것도 기획․평가․조사 이것은 보통 업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그냥 1년만 있으면 전부 감사로 갈 수 있는 길을 여기에 또 열어 놨다.
법상에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관련 전문성을 다 박아 놨는데 그 여지를 줬더니 시행령에서 이렇게 길을 뻥 뚫어 놓으니 낙하산이 수없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 정권뿐만 아니고 아마 다음 정권에도 누가 잡든지 간에 이것을 또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이런 병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수없이 논의를 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제약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 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으며 그 이후 인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부총리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부총리께서 직접 또 제청하거나 임명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다.
여기의 단초는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시겠지마는 하나는 시행령에서 법에서 이렇게 엄격한 요인을 주고 그다음에 그 정신을 추적해서 시행령에서 제대로 만들라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뻥 뚫려 가지고……
아까 시행령 다시 올려 보십시오.
뻥 뚫린 이런 내용으로 넣어 놓으니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업무와 관련된 분야 근무, 삼라만상이 전부 업무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5년이고 그다음 딴 데는 전부 관련 경력을 최소한 전문성 있는 분야에 3년 이상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왜 시민단체 등에서 1년, 그것도 기획․평가․조사 이것은 보통 업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2020
이 부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주권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시행령에 어떻게 정할지를 시행령 안을 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등에 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행령 안을 보면서 최종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주권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시행령에 어떻게 정할지를 시행령 안을 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등에 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행령 안을 보면서 최종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집행 기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입법 발의자인 기동민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 법체계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유경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 조세소위 심사 내내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될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유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4%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07년에 40% 원래 한도에서 시행령으로 30%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2014년 7월에 25% 그리고 법상 최고한도가 25%인데 시행령으로 위임했으니까 2018년 2월에 1%p 낮춰서 24%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0.5지요?
저는 정부․여당․야당이 오랜만에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저도 오늘내일 곧 법안 발의를 할 겁니다.
10억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할 테니까,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 뜻만 모으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규를 신설해서― 이것 시행령에, 정부한테 앙청할 부분도 아닙니다―법으로 저희들이 뜻을 관철시키면 되는 거니까 시행령은 개정을 하든 말든, 그것은 법의 하위 법령이니까 저는 법규로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는 최근에, 이번에 세법 개정안 내시면서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하는 문제 법안 내셨지요?
본 위원이 20대 때도 5G에 관해서 당시에 정부가 좀 주저주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여러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이것을 관철을 시키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부총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5G 네트워크 구축 시설투자를 포함해서 혁신 동력을 우리가 마련하는 데 지체됨이 없도록 꼭 챙겨서 이 서비스 시설투자 여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아니면 그러면 시행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지 그 방안에 관해서, 좌우지간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종부세에서 어떠한 경우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대로 정신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조치를 하시고, 만약에 시행령을 성안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으로는 쉽지 않다,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우리가 입법 조치를 추가로 개정안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소급해서 이것과 같이 움직이도록 입법 조치가 돼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일단은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 조정해서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법률로 일단 의원입법이 올라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입법안을 존중해서 법률로 올리기로 했고.
다만 그 수준에 관해서는 현재 시행령에서 금년, 내년까지 수준이 정해져 있고 또 시행령에서 2021년 이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 정하는 것도 우리 국회에서 심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금년하고 내년에 정해져 있는 수준을 법률로 올리면서 이렇게 확정을 했고.
이제 그 수준의 변화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입법제안 등을 통해서 다시 이 부분을 대폭 더 줄이거나 아니면 또 극단적으로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더 올리거나 이것은 앞으로 그 입법제안에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 논의해서 방향을 정하자.
그래서 최소한 내년 것까지는, 내년까지는 현재 정부에서 예고한 수준을 일단 법률로 확정해서 올려놓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 여당, 심지어 저희 야당을 능멸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처음으로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라고 다 했는데 조치하다가 시행령으로 안 되니까 그것을 도저히 입법기술상 안 돼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제 와서 신중검토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예요.
그것을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 요건을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이것을 분명히 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라 하면서 국회에서 늘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고 이것이 워낙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것을, 그리고 또 실제는 정부에서 시행령 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요건을 제대로 맞춰서 법률체계를 바로잡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 본질에 관해서는 아마 여야 위원님들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에 관한 법체계를 분명히 잡는 그런 차원이니까 너무 방어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활동을 대단히 기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무회의 의결하면 되도록 돼 있고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시설 첨단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때까지 지금 이 제도가 운영된 지 10여 년 이상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중복 문제 그런 것을 치유 안 하고 뭐 한다고 지금 와서 그것을 또 중복 운운하면서 치유한다고 그러느냐.
세 번째, 첨단시설 같으면 현재 규정을 정부가 그 효과가 조금 있다는 쪽으로 좀 좁혀서 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전부 시행령으로 끌고 가서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수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연차적인 스케줄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소위에서 언제든지 심사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수위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해서 정하겠다.
지금 더 축소하자 아니면 확대하자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법으로 상향해서 와야 되겠다.
시행령에서 함부로 스케줄을 정해 가지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있는 율로 100% 가는 게 법이 아니고 법에서는 60%에서 100% 사이를 정하라고 레인지를 주고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줬었는데 이 위임하는 자체의 법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100% 가는 게 잘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율체계는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기반해서 국회가 국민의 뜻에 기초해서 거기서 정해 줘야 된다, 이걸 정부가 함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율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심대한 위반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또 견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조항을, 이런 식의 것을 전부 법률로 하다 보면 법률이 너무너무 많아진다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시행령 조항이 어쩌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균형을 잡아 줘야 된다.
그리고 대개 우리 시행령에 보면 사실은 과도하게 시행령에 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리는 것은 저는 조세법률주의에 맞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기산일 부분은 이건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추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되니까 법원에서 쟁송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주휴시간 이런 것 포함하면 안 된다,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죽 해 왔는데, 그래서 고용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행령 개정 후 밑의 분모를 소정근로시간 플러스 주휴시간으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것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직전에 회의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총리께서 사실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럴 때 과감하게 원래 시행령 개정 있는 대로 이것을 그냥 두셨어야 되는데 많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고용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노동계의 건의를 받아서 분모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왕에 오랫동안 왔던 지침을 반영했겠지요.
그다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자세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의 문제이기는 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전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하고 그다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시행령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고용부가 형편없이 집행을 하면서 주휴시간 등을 포함해서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되니까 법원에서 쟁송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주휴시간 이런 것 포함하면 안 된다,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죽 해 왔는데, 그래서 고용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행령 개정 후 밑의 분모를 소정근로시간 플러스 주휴시간으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전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하고 그다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시행령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고용부가 형편없이 집행을 하면서 주휴시간 등을 포함해서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되니까 법원에서 쟁송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주휴시간 이런 것 포함하면 안 된다,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죽 해 왔는데, 그래서 고용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행령 개정 후 밑의 분모를 소정근로시간 플러스 주휴시간으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것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직전에 회의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다르구나’ 그것을 하는데 저는 초반에는 조금 삐거덕거렸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느냐?
오시자마자의 문제이기는 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전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하고 그다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2018
다만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을 추구하면 방금 여러분께서 시행령으로 나중에 보고 어떻게 조정한다는 그 시간 같으면 국회도 얼마든지 그 판단을 할 수 있다.
가급적 법률로서 정해 주는 게 오히려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낫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행령 개정하는 판단 되면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합니다.
그 시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과거처럼 국회가 띄엄띄엄 열리고 별로 열심히 검토를 안 할 때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행정부 못지않게 국회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를 쫒아가라……
그리고 거기에 세제 개편안도 함께 왔지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거기에 고가 주택 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약 3000억 수준의 세수 증대안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10월 달에 유류세 인하를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 5월 달까지 유류세 15%를 인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 세입에 미칠 영향이 약 1.4조입니다.
4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를 10월 30일에 했습니다.
2017
예, 과거에는 시행령에 보통 6개월 유예를 많이 두었는데 대단히 복잡하지 않으면 3～4개월 수준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가 전향적으로 보일 수 있고, 기술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면 제가 6개월을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 할 수 있으면 당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또는 맥시멈 4개월 정도로……
예전에 FTA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더 늘었던가, 그것 때문에 혹시 4개월이 필요하면 4개월 정도까지는 하더라도 6개월에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
지금 신용현 의원님의 개정안 제14조의 경우 연구목적기관 등이라고 하면 앞부분의 공공기관의 분류에 연구목적기관을 법상에 하나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법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의 정부 대안으로 시행령에 있는 것은 원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이 3개인데 기타공공기관은 여러 성격이 혼재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보통적인 성격의 용어를 여기에 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구목적기관이라는 것을 쓰면서 이쪽의 법상 연구로 들어오느냐, 일반 보통명사를 하고 위임해 주되 연구 성격의 것은 대통령령에 담을 때 기재부에서 입법 취지를 받아서 그것을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정확히 법정용어 정비를 해야지 혼란이 안 생기지 만약에 신 의원님 말씀처럼 앞부분에 전제가 없는데 뒤에 나오면 나중에 이것이 무슨 용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통 할 때 3분의 2 의결이라는 것은 주총 특별 결의라든지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국회도 탄핵과 같은 이런 것 외에는 전부 과반수 의결이거든요.
더구나 이것은 민간 위원이 다수로 되어 있는 과반수인데 굳이 3분의 2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을 불신한다는 사고, 민간 절대 다수가 있어야 모든 게 제대로 결정된다는 이런 한쪽의 편향된 사고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대단히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이런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지금 이렇게 세제 개편안 내용에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들어와 있더라, 무슨 세율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총리께서 보고 좀 받으시고 국세청하고 마음을 열고 왜 이런 게 있었는지, 그것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하는데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없는데 아마 부총리께서 이런 정도까지는 미리 챙기지도 못하셨을 거고 정확히 내용을 깊이 있게 아직 보고는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정황을 보니까.
지금도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되어 있는데 굳이 3분의 2로 한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는 세제 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이 조항이 왜 거기에 끼어 들어와서 세제 개편안 전체 내용에 발표가 됐는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 추가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실상이 뭐냐 그러면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수가 현재 과반수입니다.
반반이 아니고 민간 위원 수가 더 많아요, 한 사람.
더 많은데 지난번에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세법 개정안 내면서, 이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사항이거든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왜 뜬금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안을, 그것도 현재 과반수로 민간이 다수가 돼 있는데 이걸 굳이 3분의 2로 하는 그 내용을 왜 넣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다른 사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총리께서 바로 즉답 주시기는 아마 그럴 것 같고.
반반이 아니고 민간 위원 수가 더 많아요, 한 사람.
더 많은데 지난번에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세법 개정안 내면서, 이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사항이거든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왜 뜬금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안을, 그것도 현재 과반수로 민간이 다수가 돼 있는데 이걸 굳이 3분의 2로 하는 그 내용을 왜 넣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다른 사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총리께서 바로 즉답 주시기는 아마 그럴 것 같고.
우선 국세청장님, 지난번 국감 때 제가 현재 과반수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기재부에 강하게 의견 개진하겠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 제출하면서 이런 게 왜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수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6
아까 정부 측 설명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상위 법령으로 올리면서 조금 더 확대하는 안으로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한 대로 법리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일정 기간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우려해서 1년 정도 유예하면서 시행시기를 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데, 기왕에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부가 시장상황을 보면서 이런 조세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뒤에 할 것을 미리 못 박아서 굳이 법에서 경직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