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 조정해서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법률로 일단 의원입법이 올라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입법안을 존중해서 법률로 올리기로 했고.

다만 그 수준에 관해서는 현재 시행령에서 금년, 내년까지 수준이 정해져 있고 또 시행령에서 2021년 이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 정하는 것도 우리 국회에서 심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금년하고 내년에 정해져 있는 수준을 법률로 올리면서 이렇게 확정을 했고.

이제 그 수준의 변화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입법제안 등을 통해서 다시 이 부분을 대폭 더 줄이거나 아니면 또 극단적으로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더 올리거나 이것은 앞으로 그 입법제안에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 논의해서 방향을 정하자.

그래서 최소한 내년 것까지는, 내년까지는 현재 정부에서 예고한 수준을 일단 법률로 확정해서 올려놓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