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행령이 나타나게 된 연유가, 산업안전보건법 그걸 연유로 해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 발생 줄여야 된다 이 측면의 규제․제재 강화 측면, 그다음 또 기업 부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함께 조화롭게 검토하도록 하고, 위원님 문제 인식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 측면도 있는데 현실 적용과 관련해서의 문제를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10-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