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정부 측 설명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상위 법령으로 올리면서 조금 더 확대하는 안으로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한 대로 법리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일정 기간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우려해서 1년 정도 유예하면서 시행시기를 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데, 기왕에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부가 시장상황을 보면서 이런 조세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뒤에 할 것을 미리 못 박아서 굳이 법에서 경직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