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상에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관련 전문성을 다 박아 놨는데 그 여지를 줬더니 시행령에서 이렇게 길을 뻥 뚫어 놓으니 낙하산이 수없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5년이고 그다음 딴 데는 전부 관련 경력을 최소한 전문성 있는 분야에 3년 이상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왜 시민단체 등에서 1년, 그것도 기획․평가․조사 이것은 보통 업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그냥 1년만 있으면 전부 감사로 갈 수 있는 길을 여기에 또 열어 놨다.

법상에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관련 전문성을 다 박아 놨는데 그 여지를 줬더니 시행령에서 이렇게 길을 뻥 뚫어 놓으니 낙하산이 수없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 정권뿐만 아니고 아마 다음 정권에도 누가 잡든지 간에 이것을 또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이런 병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수없이 논의를 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제약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 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으며 그 이후 인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부총리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