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부총리께서 사실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럴 때 과감하게 원래 시행령 개정 있는 대로 이것을 그냥 두셨어야 되는데 많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고용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노동계의 건의를 받아서 분모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9-03-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게 분쟁이 되니까 법원에서 쟁송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주휴시간 이런 것 포함하면 안 된다,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죽 해 왔는데, 그래서 고용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행령 개정 후 밑의 분모를 소정근로시간 플러스 주휴시간으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것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직전에 회의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총리께서 사실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럴 때 과감하게 원래 시행령 개정 있는 대로 이것을 그냥 두셨어야 되는데 많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고용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노동계의 건의를 받아서 분모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왕에 오랫동안 왔던 지침을 반영했겠지요.
그다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자세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