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희들이 보통 할 때 3분의 2 의결이라는 것은 주총 특별 결의라든지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국회도 탄핵과 같은 이런 것 외에는 전부 과반수 의결이거든요.

더구나 이것은 민간 위원이 다수로 되어 있는 과반수인데 굳이 3분의 2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을 불신한다는 사고, 민간 절대 다수가 있어야 모든 게 제대로 결정된다는 이런 한쪽의 편향된 사고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대단히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이런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지금 이렇게 세제 개편안 내용에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들어와 있더라, 무슨 세율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총리께서 보고 좀 받으시고 국세청하고 마음을 열고 왜 이런 게 있었는지, 그것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