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낙하산 방지를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줬더니 기재부는 결국 시행령으로 또 물꼬를 터 줘서 낙하산 임명이 끊이지를 않는다, 병폐가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이게 늘 문제인데 이 부분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에서 낙하산 방지를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줬더니 기재부는 결국 시행령으로 또 물꼬를 터 줘서 낙하산 임명이 끊이지를 않는다, 병폐가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해서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논의 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는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해라, 학교 같은 경우에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해라, 그다음에 상장법인 등에서 3년 이상 감사로 업무를 한 사람, 그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한 사람 등등 했는데,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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