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신용현 의원님의 개정안 제14조의 경우 연구목적기관 등이라고 하면 앞부분의 공공기관의 분류에 연구목적기관을 법상에 하나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법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의 정부 대안으로 시행령에 있는 것은 원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이 3개인데 기타공공기관은 여러 성격이 혼재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보통적인 성격의 용어를 여기에 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구목적기관이라는 것을 쓰면서 이쪽의 법상 연구로 들어오느냐, 일반 보통명사를 하고 위임해 주되 연구 성격의 것은 대통령령에 담을 때 기재부에서 입법 취지를 받아서 그것을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정확히 법정용어 정비를 해야지 혼란이 안 생기지 만약에 신 의원님 말씀처럼 앞부분에 전제가 없는데 뒤에 나오면 나중에 이것이 무슨 용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해야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