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준 사항이고 그래서 시행령으로 행정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9-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연히 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늘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위원님들 견해를 존중해 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하는 거지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준 사항이고 그래서 시행령으로 행정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면서 국회하고 상의를 하고……

제가 야당 시절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할 때 협의를 들은 바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요 정책결정사항에 관해서 서로 소통을 잘하고 원만하게 서로 의견을 존중해줘 가면서 접점을 찾아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