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실상이 뭐냐 그러면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수가 현재 과반수입니다.

반반이 아니고 민간 위원 수가 더 많아요, 한 사람.

더 많은데 지난번에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세법 개정안 내면서, 이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사항이거든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왜 뜬금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안을, 그것도 현재 과반수로 민간이 다수가 돼 있는데 이걸 굳이 3분의 2로 하는 그 내용을 왜 넣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다른 사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총리께서 바로 즉답 주시기는 아마 그럴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