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을 추구하면 방금 여러분께서 시행령으로 나중에 보고 어떻게 조정한다는 그 시간 같으면 국회도 얼마든지 그 판단을 할 수 있다.

가급적 법률로서 정해 주는 게 오히려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낫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행령 개정하는 판단 되면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합니다.

그 시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과거처럼 국회가 띄엄띄엄 열리고 별로 열심히 검토를 안 할 때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행정부 못지않게 국회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를 쫒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