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말씀하신 대로 정신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조치를 하시고, 만약에 시행령을 성안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으로는 쉽지 않다,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우리가 입법 조치를 추가로 개정안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소급해서 이것과 같이 움직이도록 입법 조치가 돼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일단은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