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9-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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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2016-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아까 정부 측 설명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상위 법령으로 올리면서 조금 더 확대하는 안으로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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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 제출하면서 이런 게 왜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수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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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 시행령 발언 전체